지난 6일 일선 소방서장인 류충 충북 음성소방서장(50)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서민 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과 관련 소방발전협의회가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http://www.firefighter.or.kr) 류충 소방서장의 발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언이며, 국가 재난관리조직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신 있는 발언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발발전협의회는 또 “류충 소방서장의 뜻에 동참 하며 국민소방으로 바로설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이 개인의 불만으로 호도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지키고 국가 재난관리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소명”이라 밝혔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화재와의 전쟁을 중지와 즉시 사임해야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진정한 소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소방청 신설해야한다 ”고 말했다.

앞서 류 서장은 “‘서민 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라는 글에서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시민중심의 119생활민원서비스를 경시하는 청장의 엘리트주의는 비판받아야 한다” 며 “광역소방을 기초로 전환시키고 있는 현 청장의 방침은 진정으로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119의 미래소방 비전을 말살하려는 의도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진정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독립 소방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류 서장은 또 “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하게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이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현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뒤 “통계조작은 전국적 사인으로 음성소방서에서도 통계조작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119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대기 중 문 잠김 해결이나 벌집 제거 등 대국민 봉사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화재와의 전쟁에 치중하고 대국민 봉사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방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충 소방서장 성명과 관련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그간 내부불만이 팽배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예로 소방방재청의 경우 소하천 업무가 소관업무이나 청장이 4대강 사업을 방문하는 등 4대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반기 청장의 출장과 관련 과연 현 시기에 맞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고 밝혔다.

또 “소방방재청 또 각 지자체의 협의없이 자연재해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방방재 고유업무범위를 확대 해석해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각종 해명, 반박,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류 서장이 올린 글의 조회건수가 8000건을 훌쩍 넘고 류서장을 지지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등 내부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소방발전협의회 지지성명전문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소방청을 신설하라

- 류충 소방서장의 양심선언을 지지하며

2011년 7월 6일 류충 충북소방서장은 현 소방방재청의 국가 재난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발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언이며, 국가 재난관리조직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신 있는 발언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소발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뜻에 동참 하며 국민소방으로 바로설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소방조직의 문제점은 류충 소방서장의 발언 이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 부산 노모 소방장은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날조된 정책임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소방방재청의 정책의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소방방재청 뿐 아니라 각 16개 시·도에서도 소방방재청과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만연되어 있다.

모든 권한을 일반직 행정관료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경제논리로 소방정책은 무시되고 있으며,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흘린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피는 행정관료의 볼펜 잉크보다도 못한 가치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살리기 정책들로 소방관의 손에는 화재를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구급할 장비대신 종이와 볼펜을 쥐어지고 있다.

가슴이 없고 영혼이 없는 일부 지휘관들은 고위직 행정관료 앞에 줄서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당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방정책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현장 소방대원의 피를 짜내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의 실체이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이 개인의 불만으로 호도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지키고 국가 재난관리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소명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화재와의 전쟁을 중지하고 즉시 사임하라.

2.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진정한 소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소방청을 신설하라.

2011년 7월 7일

소방발전협의회 1만 소방공무원 일동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