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가 나왔다. 분야별로는 에너지분야, 정보통신분야, 교통수송분야, 금융분야, 보건의료분야, 원자력분야, 환경분야, 식용수분야 8개로 분야로 분류했다. 이중 정부가 금융기관을 평가한 결과 ▲재난관리 인력편성과 기관장 관심도 미미, ▲유관 기관 통합적 운영 부분 미흡 ▲평가기관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홍보 및 법령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재난관리전문가필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재난관리 인력편성 및 업무

정부의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금융기관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일부 금융(금융위, 기획재정부)은 재난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기획, 관리조직으로서 성격이 강한 주관기관은 재난관리 인력이 매우 적었으며 반면 집행조직의 성격이 강한 관리기관은 상대적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많은 인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조직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이 금융전산분야에 대한 재난관리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등은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특히 지시사항이 대한 개성조치 내역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분야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관 중 기획 및 관리조직 실무집행부서의 성격이 강한 관리기관인 경우,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적정인력의 수준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기보다 전산분야의 인력으로 파악 할 수 밖에 없으며, 점검 및 조사 등과 같은 활동분야 중 전문적인 재난관리 인력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관리 운영체계 및 비상연락망인 경우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기보다 집행기관 성격(은행, 기타, 기관)과 평가, 감독기관(금융위, 기획재정부)사이에 재난관리를 위한 수직적, 수평적 상호지원체계로 구성 실질적으로 상호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상호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재난관리의 자료 및 보관 측면에 치우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훈련은 대내, 외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훈련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 재난관리 인력의수가 너무 적어 재난관리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관심도 미미

금융분야의 부서장 혹은 기관장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재난관리를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이외에도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는 관계로 재난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수위가 낮았으며, 단순한 훈련참가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기관장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관 기관 통합적 운영 부분 미흡

유관기관 간 시스템 또는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장비, 인력 등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는 대체로 잘 구축되어 있었으며, 금융기관의 속성상 기관 간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가안전집행기관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로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이 점검되고 개선되는지의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과정과 향후 개선 및 보안에 관한 부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일부기관의 경우 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기관장의 지시, 구체적 시스템 개선상황 및 인력, 조직, 및 확충 등)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도스 공격과 관련하여 하드웨어별로 관리상 문제점이나 차이가 있어, 관련업체 또는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관간의 의사 소통 부족 지적

한편 전반적으로 국가기반체계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평가대상기관의 증빙자료를 행안부가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불일치하거나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대상기관장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족해 대부분 평가 대상기관의 기관장들은 을지훈련때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참여를 하고, 기관 차제적인 훈련과 주기적 점검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대부분의 평가기관장들은 국가 기반체계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전 사전의사소통도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반체계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평가 내용이나 분야 또는 평가지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평가대상 기관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의사소통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은 거의 없으며 훈련 또한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경우 극소수의 인력과 조직으로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은 불가능 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재난관리 인력 및 관련 조직의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기관별로 2명으로 전체 조직원 대비 비율이 각각 2.4%와 0.4%로 인력구성원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국가 기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충원과 조직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 평가에 대해서도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기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가 적고, 기관별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단순히 비상연락망 관리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주관기관인 금융위의 경우 국가 기반체계의 재난을 관리하는 시설과 상황실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나 보고 체계, 점검체계 및 담당 부서 등이 분산되어 있어 재난관리 총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및 법령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

행안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평가에 대한 홍보 및 법령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국가기반체계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일부기관들에 대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관장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등에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활동분야 평가결과를 반영토록하여 기관장의 적극성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가기반 평가시 기관장 면담을 직접 수행하여 평가대상기관기관장들의 주의를 환기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평가지표 및 기준에 대한 사전 의사소통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평가내용,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하며, 평가 전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단순한 평가대상 기관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해 지표개발에 필요하며 피평가기관이 평가를 받을시 납득할 수 있는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재난관련전문가 필요성 제기

한편 행안부는 재난관리인력 및 관련조직 확대 필요성과 재난관련 전문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행안부에서는 우선 법령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각 기관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재난관리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인력과 조직 보강을 통하여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재난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기반재난총괄 책임자의 부재와 이와 관련된 전문가 부족하며, 전문가가 있다하더라도 관련분야가 달라, 심도 있는 접근과 전문성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전문가확보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