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가 나왔다. 분야별로는 에너지분야, 정보통신분야, 교통수송분야, 금융분야, 보건의료분야, 원자력분야, 환경분야, 식용수분야 8개로 분야로 분류했다. 이중 정부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보건의료를 평가한 결과 자체 자원관리, 보호대책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 혈액분야는 응급의료시스템 위탁관리에 따른 취약성이 나왔으며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재난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행안부 보건의료 재난관리평가

행안부는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중 보건의료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응경험을 토대로 대응재난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나 자체 자원관리, 보호대책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 혈액분야는 응급의료시스템 위탁관리에 따른 취약성분석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 재난관리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국가기반시설의 재난은, 한 기관이 담당하여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재난보다는 모든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따라서 모든 유관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관기관과 관리기관의 정보공유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정책협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활동이 이뤄져야하며 담당자 및 평가위원들의 교육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재난관리(비상계획관) 배치인력부족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응급의료 지원체계 및 혈액관리 업무, 산하기관의 실무업무를 총괄하여 의사결정하기에는 재난관리(비상계획관) 배치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부하가 있으므로 프로세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A(H1N1)발생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심각단계까지의 대응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관리역량강화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에 비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산하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활용하는 자원 관리외에 보건복지부자체의 자원관리부분이 미흡하며,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계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에 국가기반보호대책을 수립·반영하고 있으나 산하기관들의 세부계획수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정보망 동일건물 위치 문제점

국립중앙의료원은 실시간 전국의 응급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정보테이타를 중앙응급의료정보망에 축척하여 의료정책수립,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3월 특수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재난관리 전담조직이나 인력보강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의 백업시스템이 같은 건물에 구축되어 있고 외주에 위탁 경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훈련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라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 기관장의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참여 및 현장 점검 등의 실적이 없고 별도의 지시사항도 없는 등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및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을 외주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원동원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미흡하고 백업시스템이 동일 건물에 있어 재난대응에 상당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위한 기본적인 비상연락망은 갖추어져 있으나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회의나 훈련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급의료정보망을 위한 보호 매뉴얼이나 대책수립현황이 미미하여 정보망보호를 위한 취약성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난시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의 기능유지를 위한 백업시스템이 같은 건물에 구축되어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인 경우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을 외주에 위탁 관리하고 있어 긴급복구 대책 또한 외주업체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긴급복구시 유관기관의 자원동원이나 협조체계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의 협약체결이나 합동 훈련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업무담당자 잦은 교체 업무연속성 확보 어려움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평가 및 지휘를 받아온 만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본부와 혈액관리본부가 별개의 체계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국가 체계 보호 및 재난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고유 업무인 혈액의 안정적인수급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가기반체계 보호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별도의 교육 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없으므로 기관장 관심도 제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관리인 경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혈액은 혈액관리본부 산하 혈액원을 통해서 응급시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태업, 전염병 확산 등 전국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혈액수급 차질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체적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증빙자료가 미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동일건물 내에 구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획 수립은 되어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규모 인원 산하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총괄 어려워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의 소규모 인원으로 산하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를 총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이해와 활동이 미흡했으며 국가기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정책이 미흡하며,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이 정책활용에 주완점을 두고 구축되어 있어 재난에 대비한 국가기반체계로써 중요성 인식이 약하며, 백업시스템도 같은 건물에 외주위탁관리되어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기관장 교육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기반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중앙 응급의료정보망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를 통해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기반체계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응급의료정보망이 외주 위탁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합동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의 동원이나 유관기관 협조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