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사고를 목격한 후 우울증에 걸린 승무원이 자살을 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최복규)는 9일 자살한 열차 승무원 이아무개씨의 유족 전아무개씨 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였던 이씨는 2004년 6월 열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는 사고를 겪은 후 밤마다 발작 증세를 겪게 되었다. 이씨는 2005년 ‘상세불명의 정신·신체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휴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로 인해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씨는 이 질환의 증상인 자살기도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신과적 질환과 업무상 재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