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60개소의 대규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1주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의 주요 대상사업은 ‘대단위 택지개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은 물론 개발지역내의 시설에 미치는 재해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개발사업장의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등) 설치·관리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점검반은 학·사계 민간전문가 19명을 주축으로 한 총 24명으로 구성하며,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장별로 이행실태 상시점검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6년이 경과되어 정착단계에 있으며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시키는데 있다.

소방방재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지속적인 이행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위험 Zero화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