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예산을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홍보하는 가운데, 2012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2만1,093명, 주거급여 2만323명, 의료급여 수급자(1종 기준) 5만1,034명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과 의료급여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각각 503억원, 110억원 그리고 2,190억원을 절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밝혔다.

즉, 정부 예산안대로 2012년 155만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면, 2조4,121억원이 필요한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2조3,618억원으로 503억원이 부족하다. 주거급여도 145만8천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5304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5,194억원만 반영되어 110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됐다.

의료급여도 167만1천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조8920억원이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사업예산 중 미지급진료 2천억원, 보장성 강화 442억원, 탈 수급 이행 135억원 등 진료비 지급과 관련 없는 사업예산 3088억원을 제외할 경우 2,190억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예산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원을 복지부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만1,093가구(2인 가구 1만4,870가구, 4인 가구는 1만2,577가구),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만323가구(2인 가구 1만3,622가구, 4인 가구 1만1,493가구)이고, 의료급여는 1종 수급자 기준으로 5만1,034명(의료급여 2종 19만4,231명)에 달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실제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2012년에 생계급여 155만명, 주거급여 145만8천명, 의료급여 167만1천명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