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는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 기준 가축 매몰지 300개소 중 3분이 1이 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되는 곳은 1분기 26개소에서 2분기 78개소(신규 52개소), 3분기 105개소(신규 27개소) 등이다.

여기에다 지속관찰이 필요한 곳이 1분기 81개소, 2분기 66개소, 3분기 46개소 등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가 가축 매몰지와 관련해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해 온 입장과 배치된다.

환노위 보고서는 "정밀조사는 침출수 발생특성 파악, 지하수 흐름방향 및 이동속도 산출을 통한 유동범위 등을 검토해 가축 매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분기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105개소, 지속관찰 필요가 46개소로 나타났는데 정밀조사 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 오염 여부를 발표해왔는데 지난 2분기 기준 7천917개소 중 31.8%인 2천519개소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곳은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최종 침출수 유출 여부는 종합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3분기 조사 결과는 상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출수 유출 가능 매몰지를 추정 제시한 것"이라며 "실제 3분기 기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는 84개소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