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1월30일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과 자연재해위험지역 등 재난예방사업에 초점을 두고 2012년도 사업대상 지구를 심의·확정 하였다.

전북도는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위험시설물을 사전 정비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투입되는 재난관리기금은 100억원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도내 절개지, 저수지, 축대 등 자연재해위험취약 시설 49개소에 재난관리기금 40억7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노후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에 12억3천만원, 여름철 수해로 인한 수난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수중펌프 및 보트 확충에 1억4천만원, 지진발생시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청사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2억원 등 총 71억4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8억6천만원은 여름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도내 상습침수지역·산사태 위험 등 자연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중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22개소 이며 11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11개소도 ‘16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미지정 재해 우려지역 중 정비가 시급한 68개소는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시군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헌율행정부지사는 이번 기금지원사업이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집중되는 만큼 우기전 모두 완료 될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지역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최근들어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피해액 : ‘08년-33억, ’09년-247억, ‘10년-702억, ’11년-980억) 지난 여름에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9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정읍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2,373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

전라북도는 그간 1997년부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 유사시 필요한 용도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액을(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이상) 매년 100% 적립하여 2011년까지 누적 금액이 202억원이 되고 있으며 이중 사용이 가능한 100억원을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정 적립액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