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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련보험 이대로는 안된다
기존 e-Biz@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관련보험 어떻게 다른가
2011년 12월 13일 (화) 16:28:31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재난보험
기업은 운영 중에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재물손해나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무형자산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기업운영 중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관련보험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재난포커스 -이정직 기자>
 

   
기업 새로운 종류 위험, 보험으로 해결

현재 국내 상황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데이터센터와 같은 곳에서 사용부주의, 관리미흡 등으로 자산에 대한 인위적 위험과 자연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불안정, 고객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다운 등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즉 기업은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운영 중에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재물손해나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무형자산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관련보험은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운영 중에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기존 e-Biz@배상책임보험과 차이점은
개인정보관련보험은 현재 시중보험사에서 있는 e-Biz@배상책임보험과 큰 차이점이 있다. 우선 e-Biz@배상책임보험은 전자상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으로 지불 수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적 요구에 의해 개발된 보험이다. 반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전 세계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물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포괄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상품이다.

따라서 법적 요구에 따라 특정분야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보험이 e-Biz@배상책임보험이라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IT분야의 모든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개발된 상품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담보조항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우선 e-Biz@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개인정보관련보험은 피보험자의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의도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계약된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률 또는 계약사항에 근거해 배상책임을 짐으로 해서 입은 재정적 손실 등을 책임진다.

따라서 e-Biz@배상책임의 경우 열거보험인 반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포괄보험인 점이 다르다. 또 e-Biz@배상책임의 경우 보상되는 내용들은 서비스에 국한되나, 개인정보관련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기능수행 오류까지 보상한다. e-Biz@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 원인을 보상하는 반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결과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e-Biz@배상책임의 경우 고의, 전쟁, 테러, 계약상 가중책임, 특허권 침해, 공해 오염 물질 등 일반적인 면책사항 이외에 전력공급중단, 증권거래법 및 독점금지관리법 위반, 외설 및 포르노로 인한 배상청구, 위성의 장애, 악의적 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 및 강구 등이 해당사항이다. 개인정보관련보험은 고의, 전쟁, 테러, 계약상 가중책임, 특허권 침해, 공해오염물질,석면,원자력,항공기,산재법 등 일반적인 면책사항만을 면책으로 하고 이외에 전력공급중단, 증권거래법 및 독점금지관리법 위반, 외설 및 포르노로 인한 배상청구, 위성의 장애, 악의적 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 미 강구 등은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보험의 차이점은 .e-Biz@배상책임에서 보안위반, 지적재산권 및 개인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 손해벌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관련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또 e-Biz@배상책임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개인정보관련보험에서도 보상된다.

보상지역으로는 e-Biz@배상책임 대한민국에 국한되나 개인정보관련보험은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특약을 통해 전 세계지역으로 보상지역 확장 가능하다. 또 e-Biz@배상책임의 경우 열거 보험인 반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포괄보험이며, e-Biz@배상책임의 경우 보상되는 내용들은 서비스에 국한되나, 개인정보관련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기능수행 오류까지 보상한다.

기업의 미래에 닥칠 위험요소 대비에 적합
   
이같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기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닥칠 손해에 대해 최소한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기도 있다. 즉 개인정보관련보험가입 대상은 부정접속, 정보사용권한 부여오류,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인식불능, 제3자에 의한 고객개인정보 유용노출,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기업의 비밀 유출, 데이터 도난 및 훼손 등의 손해 발생한 보안위험과 정전 등이 해당된다.

또 시스템과부하, 화재, 수재,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설계오류, 접속속도장애 및 접근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장애 및 중단, 사용자인식불능, 서비스 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서비스 운영장애 및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청구보상, 데이터훼손 등에 의한 오작동위험 대비 등이 가입대상이다.

또한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상표권 위반 등으로 인한 특정인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 유용,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피소 등도 이에 해당된다.보험가입대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시스템인 경우 조사, 개발, 상업, 사무,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모든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일체와 마크네틱 디스크 등의 외적정보유출도 인한 손해 등이 해당된다.

병원용 전자기기의 경우 X-RAY기기, 전자현미경, 분광사진기, 전산기기 및 터미널, 계산기기, 통신설비, 병원용 EDP장치, 사무용 기기, 폐쇠회로 등으로 인한 사고 손해 발생시 해당된다. 통신시설의 경우는 송신기, 전화교환시설, 지상항공 관제시설 및 위성송수신기, 레이더 및 라디오 통신기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기, 텔레비전 전화시설 및 전송사진 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기타전자기기로 산업용TV, 전자스코어보드 설비, 영화 및 TV스튜디오 시설, 교통신호장치,전자현미경, 복사기, 전도타자기, 전자계산기, 산업용 로보트, 자동제어장치류, 기타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 등도 해당된다. 즉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 등으로 인한 하드웨어의 물적 손해와 외적정보매체의 손실  및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등이 보상된다.

각 사항 보험 적용 받지 않은 포괄보험
반면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만 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은 포괄적 보험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이 보험은 독일식 전자기기보험 보통약관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위험 부담보 특약, 테러위험 면책특약, 유지, 보수에 관한 추가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담보 특별약관, 시간외 작업,야간작업, 공휴일 작업 및 특급운송비 담보(매사고당 KRW 150,000,000 담보)등을 적용 받는다. 또 추가 항공 화물 운임 담보 - 매사고당 KRW150,000,000 한도 내 담보함, 공기조화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밸브 및 튜브담보 특별약관,  신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태풍담보 특별약관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내륙운송 위험 부담보, 악의적인 프로그램 부담보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은 우선 제1부문(물적손해)으로 ▲화산, 분화, ▲가스, 요수, 전기 등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가동 또는 기상조건으로 인한 통상 손해(마손,침식,때, 부식 등)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는 비용 ▲기기의 관리유지 비용 ▲제작자, 공급자, 수리업자, 임대인이 법률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손해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리봉, 퓨즈, 윤활유, 연료, 전산용지 등 소모성 부품 및 조업용 매체, 유리제품, 대체가능 공구 등 ▲도장, 광택, 에나멜을 입힌 표면의 흡집과 같은 미적손상 ▲결과적 손실 등도 해당된다. 제2부문(외적정보매체)으로는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펀칭, 분류, 삽입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의 폐기, 자장범위로 인한 정보손실 ▲결과 손실 등이다. 또 제3부문(추가작업비용)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기업의 재난대비 적절한 보험선택이 관건
이와 같이 개인정보관련보험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험이라 하겠다.현재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각종 피해, 손상 등 기업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로 보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보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기업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나 태풍, 풍수 같은 자연재난과 9.11테러, 해킹, 전산망 전면마비 같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개인정보관련보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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