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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포커스]연간 도로 교통사고 비용 12조 9,59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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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2010년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발표했다.
2010년 도로교통사고비용(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2조 9,599억 원으로 연간 GDP의 1.1%, 국가예산의 6.4%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09년 대비 10%인 1조 1,824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연간 GDP(1,172조 8,034억 원)의 1.1%, 국가예산(201조 2,835억 원)의 6.4% 수준이며, 신분당선(서울 강남~경기 성남) 공사비(1조 1,690억 원)의 11배, 4인 가족 기준 약 75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가구당 1,727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지난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57,963명(사망 5,505명, 부상 352,458명)으로 8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 약 1,02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3조 6,578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였으며,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63.5%인 8조 2,342억 원이었다.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2%인 1조 679억 원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7.0%(1,843억 원)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물적피해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은 각각 19.5%(1조 3,437억 원), 7.9%(778억 원)나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차량의 대형화·고급화로 물적 피해 1건당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물적 피해 사고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물적 피해건수 증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행정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1,815만원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3.1배나 많은 5,566만원, 과속사고는 8.8배 높은 1억 5,917만원이었다. 음주사고의 경우 1.1배 많은 2,063만원이었다.
사고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동참 필요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심각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피해비용이 높은 고속도로 등 도로의 교통안전진단 활성화와 교통안전시설개선에 힘써야 하며 특히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계획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좌석안전띠 착용, 교통법규와 질서 준수 등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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