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월 28일 개최된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보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된 계획(2001～2020)에 대한 2차 수정계획*이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단위로 수립, 5년마다 필요시 변경
** 금번 계획은 3년간의 연구와 전문가 자문, 공청회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금번 계획은 장래 우리나라의 물수급 상황에 대한 예측과 안전한 물공급, 홍수방지 및 하천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과 현재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물관련 시장 진출확대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였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장래 물 수급 전망 및 계획
인구성장세의 둔화, 1인당 물사용량의 감소(357ℓ/일→336ℓ/일) 및 물재이용 등으로 장래(2020년)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수요는 현재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 생·공·농업용수 수요량 : ’07년 255억톤 → ‘20년 264억톤 (증 9억톤)
4대강살리기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한 물 공급능력의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공·농업용수 부족은 해소되며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유지 및 환경용수 수요도 대부분 충족될 수 있으며, 다만, 도서 및 산간 등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정도에 따라 약 1.6억톤(5년 빈도 가뭄시)～4.6억톤(과거 최대 가뭄시)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중소댐건설, 공공지하수 개발 등 신규 수자원확보와 기존 노후시설의 개량 및 비상연계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4대강살리기로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시 현재에 비해 장래(2060～2090)에는 가뭄발생 기간이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② 치수분야
4대강 살리기 등을 통해 4대강 본류구간은 홍수위험지역이 대부분 해소됨으로써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앞으로 4대강외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도시홍수에 대비하여 하천과 도시배수 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추진하고 강우레이더 및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함께 도심내 주요 도로(올림픽대로 등) 및 철도 등에 대한 침수예측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시 현재에 비해 장래(2060～2090)에는 1일 100mm이상 호우발생 횟수가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③ 하천환경분야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수질, 생물서식처 및 친수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지류·지천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토석류 증가와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댐내 탁수저감 대책과 맞춤형 조류예방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기타
현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물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Korea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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