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국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202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도에 비해 악성코드 샘플 치료 성능은 향상되었으나 오탐제품과 불량백신도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 탐지·치료의 경우 3,0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2/3(2,00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은 ‘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17.5% → 31.2%)하였으며, 실시간 감시기능을 갖춘 백신 프로그램도 늘어난 것(16% → 26.7%)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 줄어들고(64.6% → 45%),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오인하여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오탐 제품도 크게 증가(27.7% → 52%)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제품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금번 실태조사에서 3,000개 샘플 중 2/3 이상을 탐지하고 치료하는 제품 63종 중에서 이용약관 고지, 설치 시 동의 확인 등 실태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는 12종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과도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을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작년 9월에 배포한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와 이번에 제작한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이 이용자의 안전한 백신 이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