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3년의 동절기 예비전력이 2011년 ‘9·15 순환정전’ 발생 당시와 유사한 50만kW 미만 수준까지 급락하는 등 당분간 심각한 전력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력은 모든 사회 인프라와 산업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에 전력부족은 사회 시스템의 마비, 산업 생산성 저하 및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연속공정 장치산업은 정전 이후 설비를 복구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난의 피해가 막대하다. 최근의 전력부족 현상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력수요 변화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력부족 원인: 수요패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 능력

냉난방 전력기기의 보급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라 난방수요가 2006년 18.6%에서 2011년 25.4%로 급증하는 등 전력의 ① 계절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② 상업용 수요도 급증해 상업용 전력사용량이 산업용(6.9%)이나 주택용(6.4%)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인 연평균 11.4% 증가했다. 또한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③ 새로운 전력수요가 지속 발생해 전력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수요 변화를 전력공급계획의 기반이 되는 수요예측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④ 발전소 공급계획이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⑤ 旣계획된 발전소 건설도 지연되어 2009년까지 발전소 건설 계획 대비 실제 이행률이 80%에 그치는 등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능력 확대가 불충분했다. 한편, 단기간에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비싼 가스발전 위주로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기저발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저발전의 부족은 전력부족 문제뿐 아니라 국제유가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전기요금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기저발전 공급 확대

전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① 변동성이 높은 계절성 수요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계절별 변동성이 큰 상업용 부하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② 위기대응체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하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강제절전 및 전력차단 등의 전력사용제한 대상과 우선순위도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응변식 단기대책은 발전원별 구성 비율을 왜곡시켜 전력비용 급등과 물가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③ 기저발전을 확대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부족한 기저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민자투자를 촉진하는 등 旣계획된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④ 기술혁신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한다. IT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전력망, 차세대 원전이나 청정석탄 발전 등의 고효율 청정발전, LED 조명 등 고효율 기기를 개발해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이를 경제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 외]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