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WRC-12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점의제에 대한 국가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WRC에서 정하는 전파규칙에 따라 각국의 가용 주파수와 전파이용 방법이 결정되는 등 이번 회의 결과가 각국의 주파수 자원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5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 프랑소와 랑시 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라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의 방안으로 지난 1월 20일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회의에서 차기 WRC-15 의제로 채택될 것이 유력한 국제 공통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랑시 국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이 ITU-R 활동에 매우 큰 기여를 해 왔음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WRC-12에서 4주간의 회의진행을 주도할 의장단 선출 및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WRC-12 의장으로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알 아와디가 선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관이 차기의제를 논의하는 제6위원회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현재 WRC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선 광대역 수요 충족이 시급한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이 제안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 의제이다. 지난 WRC-07 회의에서 제1지역(유럽, 아랍,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들은 DTV 여유대역(Digital dividend)으로 790∼86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제1지역 국가 중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700㎒ 대역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은 유선통신망 보급률이 각각 0.2%, 2.3%에 불과하여,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유선망보다는 1㎓이하의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 무선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유럽지역 국가들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항상 예측치를 뛰어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700㎒ 이하 대역 등 확보가능한 많은 주파수 대역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연구를 통해 차기 회의인 WRC-15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의 분배 시기에는 이견이 있으나 이번 또는 차기 회의에서 700㎒ 대역은 유럽,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동 대역이 유럽 및 아프리카 등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경우 700㎒ 대역은 2.1㎓대역과 같이 아태지역 및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용하는 국제공통대역이 될 전망이다.

개회 둘째주인 1월 30일부터는 차기 WRC-15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었다. 제6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자동차 안전운행 레이더, 위성 분야 주파수 분배 및 재난통신 연구 등 총 9개 분야에서 78개의 차기 WRC(2015년 예정)의제 관련 기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선호하는 대역은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제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의제로 채택되면 향후 3년간의 연구를 통해 ‘15년에 신규 주파수가 분배될 예정이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전파국장회의, 한·중 전파국장회의, 전파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노력해 온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파외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