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맞아 각 정부부처에서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경우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국토해양부의 경우 ‘희망찬 국토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재해에 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2012년 대폭 확대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해 3단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각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살펴본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재난·재해 대형화 대응필요강조 3대 핵심과제 추진
지난해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의 회복세 둔화 우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형화에 대응 필요 등의 정책여건을 고려해 3대 핵심과제로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스마트한 정부구현 및 선진행정 한류를 전세계에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에 ▲SOS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실종아동찾기 종합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전국 확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19 전화한통으로 응급구조 출동·응급처치 지도·병원안내 모두 해결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서민밀집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예방사업(1조1,733억원) 등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인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완료해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별로 운영되던 전국의 112신고센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해 범죄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토록 하고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내년 1월부터 휴대폰이 없어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실종아동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찾기 위해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무연고 아동정보와 실종신고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아동이 실종돼도 발견까지 시간이 지연됐으나 내년부터는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에 관련기관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전국 4,000여개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어린이·지적장애인·치매노인의 사진, 지문,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실종대비 사전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실종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계획
행안부는 또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활용해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 생활주변의 위해요소와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처리하는 시스템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일반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사진과 위치정보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앱(App)을 개발해 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온라인상으로는 자원봉사 성격의 전국 ‘안전모니터봉사단’ 9,600여명이 지역내 재난안전 위해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를 안전관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게재하면 관련 행정기관이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 연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실 지원 내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119(소방방재청)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응급의료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생활권 주변 재해예방에 대비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소하천, 서민밀집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위험지구 224개소, 서민밀집 위험지역 103개소, 급경사지 43개소, 소하천 322개소, 우수저류시설 21개소 등 예방사업에 1조 1,7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날로 가중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확대(5만개 → 10만개 사이트)하고 중소사업자 등 취약분야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강화 (전담인력 배치 등), 자동차수리업 등 10개 취약업종 대상 방문형 컨설팅 실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국내·외 신종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DoS 대응시스템을 확대하고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희망찬 국토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
국토해양부의 경우 ‘희망찬 국토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KTX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부품 전면교체 및 보완을 완료한다.동시에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철도안전 확보 및 정비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정비품질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술향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차량과 용품, 철도운영자의 안전성 검증제도를 내년 말 개편하는 한편, 이상기후에 대응한 철도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재난방지시스템도 구축해 국민불안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 아래 중장기 비전으로 ‘G-10 수준의 교통안전’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안전한 교통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내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보다 10% 감소한 4,500명 수준으로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안전교육 확대, CNG버스 안전검사 전국 확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고령자·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실버마크 부착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지자체 종합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을 위한 경쟁 유도 등이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후변화대비 재해예방투자 대폭 확대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재해에 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2012년 대폭 확대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한·수해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용수공급 능력이 일부 부족하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 대비에 나선다.이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2012년 예산 지출규모는 금년대비 19.1% 증가한 7,3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30.8% 증가한 3,400억원으로 편성,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TF”와 연계, 최근 집중호우 등 강우패턴변화에 맞추어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설계기준을 재정립했다.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실태조사를 거쳐 2012년까지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복합 위험’에 대비 3단계 대응계획 가동
기획재정부의 경우 올해 유럽 재정위기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해 3단계 대응계획을 가동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재정부는 우선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불안, 20년만의 양대 선거 등을 올해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 전개별 3단계 대응계획에 따라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황별 대응은 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로 구성됐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 심리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재정집행 규모의 탄력적 조정 등 경기 보완적 거시정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진행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외환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강화
식약청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 2012년부터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의 경우도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을 파견하여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판별하게 된다.

식품안전 주요정책에 따르면 3월부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국번과 함께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일반전화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가능하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3대)이 현장에 출동하여 3~4시간 내에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PFGE)을 통해 식중독균 혼입 단계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감시 체계가 도입된다.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도 연 2회에서 3회로 강화되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등 1,200개소(소요비용 30억원)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 평가 정례화 
식약청은 또 우리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1월부터는 콩류, 곡류, 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 잼류, 젤리, 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 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강화된다.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되어,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적용(2012.12.8부터)되며,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3월부터 IT기반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되어 식품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지자체·지방청 등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파악, 조사결과 보고, 정보공유 및 지시사항 조회,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식품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동시 다발적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난관련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를 통한  국제표준화 작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