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후변화정책은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9년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이 제정됐으며, 2008~2012년까지 법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유럽의 생태계가 빠르게 훼손됐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 기자(marketing@di-focus.com)>

이산화탄소법(CO2-Gesetz)에 따른 구체적 조치
스위스에서 이산화탄소법(CO2-Gesetz)에 따른 구체적 조치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조치 ▲이산화탄소세(자율조치의 보완책) ▲기타 정책(에너지법, 화물차량에 적용되는 조세 등) ▲국제 배출권제 참여(교토의정서 기반)등으로 구성됐다. 이산화탄소법(CO₂-Gesetz)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조치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산업계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조치다.스위스 산업계는 기후변화대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 감축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체 설비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이용 강화 등을 추진하며, 그 밖에는 클리마라펜 재단(Stiftung Klimarappen) 등 스위스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재단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클리마라펜 재단(Stiftung Klimarappen)은 순수하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2008~2012년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스위스 정부와 합의했으며, 이 중 240만 톤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 재원은 휘발유와 디젤 수입 시 부과되는 리터당 1.5라펜의 금액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세(CO₂-Abgabe)
이와함께 이산화탄소세(CO₂-Abgabe)의 경우 2008년 1월 1일 부로 난방용 기름과 가스 등 모든 화석 연료에 적용되고 있다. 단, 휘발유 등 차량용 연료는 제외되며, 스위스 연방정부에 자발적 초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합의한 업체들도 적용되지 않는다.주관부서는 스위스 관세청이며, 2008년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12스위스프랑이, 2010년부터는 톤당 36스위스프랑이 적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세를 통한 세원은 연간 약 6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며, 사회보장세(AHV) 등 지원에 이용되고 있다.

기타 온실가스 감축정책중 대표적인 정책은 건물분야와 도로교통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다.그중 건물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은 미네르기(Minergie) 프로그램으로, 건물 신축 혹은 재건축 시 미네르기 규범을 준수하면 칸톤(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등에서 지원금 획득이 가능하게 했다.도로교통분야에서는 차량의 엔진 등 성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프로젝트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국제 배출권제 참여
국제 배출권제 참여에 대해 스위스정부는 기후변화인 경우 전 세계 공동의 환경문제이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에너지 효율이 높아 1인당 온실가스 절감비용이 높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또한 동일 선진국 내에서도 절감비용이 더 저렴한 동구에서, 같은 선진국 내에서도 절감비용이 보다 저렴한 분야에서 절감해 비용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토의정서상에서도 국제 배출권제(IET), 조인트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도 국내정책의 보완조치로 산업계 등이 해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상응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스위스 연방정부에 등록할 경우 해당 감축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EU와의 정책 호환도 적극 추진해 EU 배출권제에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스위스 기후변화정책, 그린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
스위스의 기후변화정책은 산업계의 자발적 조치를 중점으로 추진되나 자발적 감축 목표가 이수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세 등 더 엄한 조치들이 예정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소비자 차원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네르기 규범 준수 에너지 고효율 건축자재와 설비,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기타 전기·전자제품, 소형 차량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배출권제를 국제 탄소시장에 공급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적극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생태 변화 심각     
한편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유럽의 생태계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 따르면 유럽의 평균 기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나비류와 조류가 적합한 서식지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이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유럽의 평균 기온은 1℃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한 세기에 걸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보다 25%나 더 높은 급격한 변화라고 설명했다.반면 나비류와 조류는 이 같은 온난화 속도에 맞춰 서식에 적합한 좀 더 서늘한 기온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온난화가 애벌레나 초목 등 이들의 먹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합한 서식지로 이동하지 못한 나비류와 조류는 개체 감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산식물도 온난화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보고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연구진이 기상 관측이래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01년~2008년 사이 유럽 전역의 산 정상 60곳에서 초목 표본 867점을 수집해 조사한 결과 국지적인 수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럽 대륙 차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알프스 지역에 서식하던 한대식물이 온대식물에 자리를 내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연구를 이끈 마이클 고트프리트 박사는 “고위도에서 온대식물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견했다”며 “많은 한대식물이 말 그대로 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일부 낮은 산악지대에서는 고산 목초지가 사라지고 키 작은 관목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는 광경이 목격됐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