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포커스

소방방재청은 지난 2년간 ‘화재피해저감정책’ 실행 후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시책 추진 상 문제점과 최근 10년간의 과학적인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기초로 금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재구성하여 ‘2012 국민생명보호’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년 말까지 최근 10년 평균 화재사망자(502명) 대비 50% 저감(251명, △251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다시 한번 전국의 소방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 일제히 ‘국민생명보호본부’를 설치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소방기관에서 법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는 사망자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생명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선진형 화재안전 기반구축’을 주택화재 사망자 줄이기에 소방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범정부 차원의 화재예방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반주택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설치유지법 개정 : '11.8.4) 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를 ‘12년 6월까지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선설치대상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피양의무 위반 강력단속 등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및 제9차 소방용수시설(지상식, 지하식, 저수조, 급수탑)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12,788개소를 추가로 보강하는 등 선진형 현장급수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특성에 맞는 ‘1가정 ⇒ 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정책을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화재 없는 안전마을’476개소를 '12년도에는 1,046개소(+570개소)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안전마을’(Fire Free Village) 선정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100% 설치 및 노후 전기·가스안전시설 안전점검 등 화재위험요인 제거
⇒ 현판부착, 명예소방관 위촉(마을이장), 어르신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교육, 지정마을 주택안전점검 실시 등 사후 관리 철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무료안전점검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며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11년까지 544가구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였으나, ’12년도에는 1,454가구(+950가구)로 확대 설치해 나가고 ⑥ 또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단독·다가구 등 일반주택 화재예방 “안전진단 매뉴얼”(10개 항목) 확대 ·보급 등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주택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최근 2년간 ‘화재피해저감정책’ 성공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순직 사고가 잇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① 전국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현장안전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순직자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② 각종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소방활동시 안전관리규정·안전수칙 미 준수, 장비관리 소홀시 ‘엄중문책’ 하고, 직장훈련·위험예지훈련과 ‘안전관리 교육훈련’ 강화 및 ‘무사고 365일 실천운동’ 전개 등 현장안전관리정책을 총체적으로 집중하여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기환 청장은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완벽한 수행과 목표달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12년 2월 14일 정부중앙청사 소방상황실에서 ‘국민생명보호본부’ 운영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전국소방관서장과 관계자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