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보육시설 직원들의 원생폭행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공무원 36명과 민간인 전문가 22명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221개소의 노인, 장애인, 부랑인 시설과 복지관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리에 취약한 보조금·후원금 등의 회계분야와 인권침해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조사에 따른 또 다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시설점검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반 교육은 점검반별로 시설별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 매뉴얼 개발과, 시설 점검에 있어 자칫 사소한 실수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광주대 김황용 교수의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의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마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별 운영등급을 나눠 하위등급을 받은 시설은 특별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점검과 함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정체성에 맞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우리시는 지난해 전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오랫동안 누적된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같은 사건을 찾아내 시정한 바 있다.”며, “올해에는 그 대상을 전 사회복지시설로 확대·실시해우리 고장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