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대표: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는 12.2.27(월) 오후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권을 위하여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는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되므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고,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전시에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중 성노예 행위와 관련하여 군대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국가가 전시 여성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계기에 2.27(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를 면담하여 그간 탈북자 보호를 위해 UNHCR이 기울여 온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UNHCR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