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상기후와 도시·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화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3월 2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도시침수, 산사태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전, 주택건설사업 승인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20개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개정된 시행령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3.13~3.19기간 중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