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축산물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총 39건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동·식물 방역 및 검역 강화 등을 위하여 올해부터 축산물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총 39건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축산시설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차량 등록제 실시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안전관리 변경 내용을 분야별로는 축산물안전관리 4건, 동·축산물 검역검사 3건, 가축방역 3건, 동물보호 3건, 식물검역 14건, 수산물안전관리 12건 등이다. 이중 지난해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 축산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등이 실시된다.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동물·식물 방역 및 검역 강화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용란의 난각 표시 신설(시행: 2012년 1월 1일)한다. 이를 통해 계란을 판매할 때는 포장에만 한글 표시하던 것을 계란의 껍질(난각)에도 생산자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시행: 2012년 3월 이후)으로 결핵균 등 병원성 확인시험법에 ‘유전자 검사법’을 추가하고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유형신설 등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여 일선 검사현장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수입 반려 동물(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이식 의무화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 도입(시행: 2012년 12월 1일)을 통해,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하고,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축산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시행: 구제역 2011년 7월 15일, AI 2011년 12월 19일)도 시행된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관련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하던 것을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서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48시간(필요시 연장)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시행: 2012년 8월 이후)를 실시 축산관계시설(축산농장·도축장·가축시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 개정(시행: 2011년 10월 7일)을 통해 정밀검사 대상 전염병을 재편하고(톡소플라즈마병 제외, 돼지유행성설사병 및 증식성회장염 추가), 시설·인력 기준 신설 및 점검항목을 점수화하여 일정점수(80점) 이상 종돈장에 대하여 인증하게 된다.

수산동물 검역대상 및 검역증명서 첨부대상 확대 등 실시
또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검역기준 신설(시행: 2012년 1월 26일)을 통해, 수입 금지지역산 돼지 유래 천연케이싱(돈장과 가공된 면양 또는 산양 유래 천연케이싱)을 국내에서 소독 처리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 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시행: 2012년 1월 15일)을 통해 수입 식물 중 선별 폐기대상의 경우 폐기 완료 이전에도 정상품을 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산 토마토/포도 생과실의 미국/호주 가능(시행: 2012년 3월 이후)을 통해 한국산 토마토의 미국 수출 검역요령 및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 검역요령이 제정·시행되어 토마토·포도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국제식물검역인증원」법인 설립(시행: 2012년 1월 15일)되어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행: 2012년 4월 11일)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이 추가된다.▲수산동물 검역대상 및 검역증명서 첨부대상 확대(시행: 2012년 7월 22일)를 통해 수산 동물 검역대상에 수산생물 제품 및 이식용 수산 식물이 추가되며, 모든 수산 생물(양식산 및 자연산)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시행: 2012년 2월 5일)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 강화(시행: 2012년 2월 5일) ▲휴대·우편 재식용식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시행: 2012년 1월 15일) 등이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6일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처벌이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장소는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군·구,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월 5일부터 22일까지 제사·선물용 농식품 판매 업체를 특별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34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313곳은 형사입건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20곳에서 적발됐고 쇠고기와 배추김치도 각각 77곳, 65곳에서 단속됐다.농식품부는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의 가격과 수입,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대응과 사전대비준비
이같이 검역검사본부제도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위기상황의 효과적인 대응과 사전대비를 위한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검역 관련 한 전문가는 “작년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어느 한 국가의 식품안전 문제는 지구촌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됐다” 며 “우리 검역검사본부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또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검사 선진화와 수입위험평가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원산지 표시 의무화 이행, 사전 교육·홍보 등 소비자의 알권리 및 해당업소의 제도이행 준비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 국산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확산방지 기술개발 등 국가재난형질병에 적극 대응하고 항생제 사용 감축 등 분야별협의체 운영 등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역관련 한 관계자도 “수산식품내 유해화학물질의 잔류검사를 국제표준화하는 등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유해물질 관리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최신화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가축 및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수산관련 재난전문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