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11.3.30 공포)’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하여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살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여야 하며,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실시 대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민간의 자살예방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종교계·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