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에너지 시설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이같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장관, 제2차관, 에너지자원실장, 위원장(윤기봉 중앙대 교수), 에너지안전분야 민간 전문가(서울대 한종훈 교수, 포항공대 김무환 교수 등), 지식경제부 소관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홍석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에너지시설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 며 “이번 민관합동 안전점검은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정책 담당부처로서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추진하는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총괄반과 전력·석유·가스(공공부문)·원전·광산·민간 가스시설 등 6개 분야별 점검반으로 구성하고, 에너지자원실장이 총괄간사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최근 에너지시설 안전사고가 단순히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안전규정의 관행적인 위반과 같은 안전불감증 확산, 비용절감·효율성 위주의 경영평가 시스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추진된 안전관리 규제완화 등 그간 에너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고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근본적·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은 물론 총체적 안전관리 책임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하계 전력피크 이전인 6월까지 1차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안전점검 결과와 중장기 안전점검 개선계획(제도적 개선사항 중심)을 7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 단순 시설개체, 잘못된 관행개선은 점검중이라도 즉시 시행토록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정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사항은 하반기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설의 물리적 결함과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민간합동)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