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포럼은 지난 3월 6일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한편,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는 에너지대안포럼이 지난해 6월 창립 후 정부의 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력 수요관리와 원전 단계적 축소의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분석은 에너지 장기수급 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은 203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전력 수급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투자비용, 고용효과 등이다.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된 인구전망치, GDP 성장률 및 유가 전망 등은 모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채택했다. 
<재난포커스 - 편집자 주>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환 시급
2012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 사고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태 수습 선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선 위험한 징후가 이어지고 방사능은 대기, 해양, 토양, 생태계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되자 당사국 일본은 물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원전의 잠재적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정책 전환이 활발하다. 일본과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완고하고 일관된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 설계의 핵심이지만 주요 정책 과제에서는 밀리는 양상이다. 이번에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다소비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원전 강행 정책의 제동 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2012년 우리의 선택이 2030년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와 달리 국제사회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대두되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대하였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에너지 미래를 제시하고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갑론을박하며 합리적인 에너지 경로를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독일, 덴마크, 영국, 스위스, 일본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비전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국민의 선택이자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냐, 대용량 발전소 증설로 유지되는 에너지 다소비사회에 갇힐 것이냐,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에너지 현실은 지금, 에너지 다소비체제 형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였다. 전력, 석유, 가스, 석탄, 지역난방 등 모든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공기업들의 주도하에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공급을 늘려 왔다. 1990년대 초반 동력자원부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도입·확대를 추진하였지만 공급 일변도의 정책 풍토와 산업 이해에 밀리고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에 흡수 통합되면서 유야무야 되었다. 그 후로도 에너지 행정은 매출 확대를 장려하는 산업 행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같은 업종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에너지 소비는 빠르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의 비중이 49%로 OECD 평균 3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전력생산과 송·배전을 한국전력공사가 도맡아 해오다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전부문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송·배전은 한전이 맡고 있다. 한전의 6개 발전공기업들이 발전량의 95%를 차지하지만 500MW 이상의 설비를 가진 5개 화력발전사업자, 수백 개의 중소 규모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시장에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독립발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공기업이 발전과 송·배전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유럽선진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낮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낮다.  2010년 겨울부터 우리나라에선 최대전력이 동절기에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난방용 전력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10년 겨울엔 최대전력 수요의 2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료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다른 난방방식에 비해 전기난방이 값싸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IEA는 현재 세계 에너지 공급과 소비 추세가 명백히 지속불가능하다고 본다.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에서 안정화하는 지속가능한 경로와는 격차가 크며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수급에도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 에너지 수급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세계 8위 에너지소비국이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59%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4.70TOE로 OECD 평균 4.28TOE를 크게 상회했다. (2009년 기준. 참고로, 독일 3.89TOE, 프랑스 3.97TOE, 일본 3.71TOE, 영국 3.18TOE).

1인당 연간 전기소비량은 한국이 8,507kWh로 OECD 평균 7,543kWh 보다 크게 높았다.(2009년 기준. 참고로 일본 7,449, 프랑스 7,016, 독일 6,253, 영국 5,348)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4%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2010년 에너지 수입액은 1,216억 달러로 총수입의 약 28.6%를 차지하였다. 고립된 전력망을 갖추고 있어 전력 융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력소비가 급증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도도 약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원전 설비용량이 많고 OECD 국가 중에서 원전 증설을 가장 활발히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출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도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며, 너무 높게 설정되었다는 정부 내 비판이 제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2024년 8.9%로 환경선진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 각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독일은 2020년까지 전력의 38.6%, 덴마크는 51.9%, 스페인은 42.6%를 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에너지 소비 규모에 비례하여 2010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에 이르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2.3톤으로 독일 10톤, 일본 9.2톤, 영국 8.1톤을 크게 넘어섰다.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은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감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기후협상이 진전된다면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 미래
정부가 2008년 확정·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는 지금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지속불가능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에너지 수요는 매년 1.6% 증가할 전망인데 수요관리를 통해서 증가율을 연평균 1.1%로 억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 총에너지 수요를 달성한다고 해도 2030년 에너지 수요는 현재보다 27%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전력은 연평균 1.8%로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전력수요는 지금보다 47% 증가한다. 강력한 수요관리 목표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OECD 평균에 비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이 2030년 목표 수요를 달성할 경우 1인당 연간 전력수요는 0.845TOE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15% 많고 OECD 유럽에 비해선 48%나 많은 수준이다.

2030년,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59%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전 확대를 통한 공급 위주 전력수급 정책을 지속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도모하겠다는 의도이지만 2030년이면 원전이 최대 46기(본 연구에서 추정치)로 늘어나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이 그리는 미래는 정부의 수요관리 목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 원자력 의존도 심화는 사회 전반의 위험성을 키우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2030 에너지 대안의 원칙 및 기본 방향
2030 에너지 대안은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원전 비중 감소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IPCC의 권고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에서 안정화하려면 선진국들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줄여야 한다. 산업화가 늦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 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석유 및 가스 부존량의 한계, 석유·가스 수출국의 정전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은 커지고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산 에너지 비중은 4%에 미치지 못하며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내 부존하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자주개발률 제고, 남북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원전은 치명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배출하며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을 미래 세대에 반영구적으로 떠넘기는 등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세계에서 31개 국가들만 이용해 온 발전기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 안전신화는 붕괴되었다. 독일의 사례는 원전이 없이도 전력공급은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만한 전력공급의 다른 대안이 있으므로 가동 중인 원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본 방향,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력수요 적정화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전력소비는 56%나 증가하였다. 최근 전력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하나는 공급원가에 비해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경기진작 등을 이유로 에너지 저가격 정책을 유지해왔고 전기요금은 특히 공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의 81% 수준(OECD유럽의 66%)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의 84% 수준(OECD유럽의 59%)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낮은 전기요금은 특히 산업용과 난방용 전력수요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하였지만, 아직 주택용 판매단가 원가회수율은 86.4%, 산업용 판매단가 원가회수율은 94.4%에 그친다.

에너지가격정책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에너지 가격의 적정화는 수요의 합리화, 에너지원별 베스트 믹스, 에너지 전환의 비용 확보 등과 직결된다. IEA는 이미 10년 전에 한국의 전력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격 왜곡을 시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전기요금이 전력수급의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여 적절히 결정될 경우 다른 전력정책의 필요는 줄어들 것이고, 전반적인 전력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전기요금에 공급원가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조속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한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폭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섣불리 전기요금 현실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기업집단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논리에 이용되기도 한다. 전력이 필수재임을 고려하여 에너지 복지 대책이 전기요금 현실화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전력의 생산과 송·배전,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주민 피해,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내부화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수급 과정의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적정한 전력소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극대화
에너지 수요관리는 부하관리,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연료대체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IEA 450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중요한 정책 조치가 에너지 효율 향상이다. 특히 2020년까지 단기에는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71%에 달한다. 또한 IEA는 25개 에너지 효율 정책 권고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체 없이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현재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17%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기후·에너지통합법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천억 유로의 비용절감과 매년 8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사고 직후 2011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기를 원전 54기 중 11기만 가동하고도 정전사고 없이 보낼 수 있었다. 대수용가를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관리와 범국민적 절전 행동 계획 실천의 결과이다. 전력 수요관리는 부하관리와 효율 향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부하관리는 특정시기,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여 최대 전력 부하를 낮추고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효율 향상은 고효율조명, 고효율전동기,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변압기, 고효율냉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대기전력 감소, 효율등급제 실시 등을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프로그램이다.

절전 실천도 전력 수요를 줄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5차 계획에서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전력절감량은 2024년 정부 기준 수요 전망의 3.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효율향상 잠재력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정책의 순위와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수요관리 위주로 정책 전환을 한다면 전력 효율향상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재생가능 에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15년 태양광과 풍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15% 확보,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362억 달러 달성, 일자리 11만개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재생에너지의 공급가능 잠재량은 2009년 1차 에너지의 37%, 발전량의 2배가 넘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중 기술적 잠재량은 1차 에너지소비량의 7배에 이른다.

2030 에너지 대안의 모색
203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과 그에 따른 배출량과 비용 등 제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기 에너지 계획 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스톡홀름환경연구소에서 1980년에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망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2030년까지 전망할 때 인구,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등 주요 전제는 정부의 에너지계획 수립 시 활용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구는 2009년 4,875만 명에서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30년 4,863만 명으로 감소한다(통계청).

GDP 성장률은 ?09~?30년 기간 연평균 3.5%이다(지식경제부, 2010; KDI, 2010).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08년 약 30%에서 ?30년 약 20%로 감소한다(국무총리실 외, 2008). 에너지 가격 전망은 IEA(2010)의 현 정책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 $60/배럴에서 2030년에 $130(?09)/배럴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 부문별 전력 수요를 인용·전망하고, 전력 공급 믹스에 따른 전력 설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환경 영향, 비용 등을 1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2009년을 분석의 기준 년도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모형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