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월경인 취급하며 북으로 송환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감금 탈북자들의 북 송환문제가 국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영화배우 차인표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 등 연예인들이 나와 탈북자 송환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탈북 여성 1호 박사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보수 대북인권단체, 보수 노동단체 등의 성명이 줄을 있고 있다. 정부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관련국들은 국제사회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탈북자 문제는 이제 정치적 문제에서 재난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배우 차인표 씨 등 연예인 탈북자 강제북송 막아달라고 호소
(사)북한인권시민연합과 남북청년단체인나우(NAUH)가 지난 2월 23일 탈북자 체포·강제북송 반대 ‘워킹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100여명의 남북 청년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효자동 중국대사관까지 행진을 하면서 연신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Save My Friend)”라고 외쳤다.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김은주(1999년 탈북) 양은 이날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송 당시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탈북자들이 북송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이라며 “제발 중국 정부는 이들의 억울함을 헤아리고 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탈북 청소년인 김일심 군은 “저는 마음 좋은 중국인들 덕분에 한국에 왔다”면서 “탈북자들을 살려주면 후진타오 주석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의 고등학생 윤이나 양은 “제발 이 친구들과 다른 탈북인들에게 즐겁고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답게 살 미래를 베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영 의원,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박현 이사 그리고 팝페라 가수 박완씨도 함께 참석해 한 목소리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34명 탈북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지난 2월 21일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배우 차인표 씨 등 연예인들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차인표씨는 “탈북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기에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저희가 중국정부와 중국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차인표 씨의 이같은 호소는 탈북자 가족의 애한을 그린 영화 ‘크로싱(2008년 개봉)’에서 주인공 ‘김용수’를 연기하게 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등 304명 젊은 변호사들 참여
뿐만 아니라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배의철(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등 304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2월 24일 ‘긴급호소문’을 발표, “탈북자 북송은 유엔(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및 송환문제는 국제인권법상 법리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문제”라며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협약난민(난민협약서 상 여건을 충족시키는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임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방치할 경우 생명위협과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인도적 난민’에 해당하므로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요청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간주돼 강제노동, 고문, 차별을 받으며 이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공정하게 심사할 때까지 탈북자들은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가들은 오직 법으로 말한다’는 관점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적 견해와 해석, 판단을 말할 뿐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나 색깔, 이념 등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연설자 대표인 배의철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강제북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변호사들은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시급히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 공안 탈북자 11명 북한으로 송환
이들이 하나 같이 북한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것은 지난 2월 8일 중국 선양에서 현지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11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공안관계자는, “지난해 내려온 탈북자 색출 지시가 올해도 여전히 강조되는 분위기”라며 “공안들이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도 탈북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 추방 형태로 석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또 중국 공안 당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기로 방침을 거의 굳혔으며, 현지에서 탈북자 석방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기에 보도를 자제해 왔다고 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9일 탈북자 구호 관련 NGO관계자로부터 10명의 탈북자가 북송될 상황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직후 주중대사관 등을 통해 중국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탈북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탈북자는 북한 국민이기에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거나 모른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19명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전원 북한으로 보내졌다.

박선영 의원 단식투쟁
이같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을 박해와 고문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을 원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박형오 전 국회의장과 황진하 의원, 민주통합당 이낙연, 신낙균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이 동참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결의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21일 급기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잇따르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 정부 탈북자 강제북송 입장변화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외교적 압박’을 시사하고 탈북자를 비롯한 인권단체 등은 ‘여론전’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 예로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지난 2월 24일 최근 탈북자 9명의 강제 북송 여부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한 타협을 거쳐 해당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원칙이 각 측의 공동이익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월경자를 북송했느냐는 물음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원칙을 지켜왔다”고만 답했다. 현재 정부 당국은 중국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2월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체포된 탈북자들에게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외 여론 확산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변화시킬 마땅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정부 당국자도 “중국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탈북자 송환과 관련해 중국이 국내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입장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해법 찾기가 요원하다”고 어려움만 토로했다. 탈북자 정책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정치화·여론화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내비쳤다.

현재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법 월경자’로 보고 있다. 더불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당국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노(NO)’라고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자·양자협의를 통한 정치적 압박과 더불어 지속적인 여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국이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면 한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중(反中)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강제송환 금지를 요구하기 전에 중국 당국에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양자협의를 강화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또한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은 현지인화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하고, 중국 정부는 통로 역할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중국이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으려면 북한에 탈북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양자·다자협상, 여론전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에 대한 국제적 여론화가 자칫 중국 정부를 자극해 단속강화를 불러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 국제사회 ‘강제송환 중단’ 촉구 목소리 높아져
중국이 최근 붙잡힌 30여명의 탈북자 중 일부를 북송한 것과 관련, 중국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제송환 중단’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신병 처리에 대해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시하고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했다. 탈북자 문제가 미국과 중국(G2) 간 이슈로 확대된 것은 처음이다. 익명을 원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2월 24일 “미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탈북자 문제를 국제난민협약에 따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나가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 대립구도가 선명한 가운데 나온 미국의 대중 압박은 오히려 중국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예 한·중 간 탈북자 협의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탈북자 처리를 더욱 강경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탈북자 문제 공론화는 지난 20년간의 ‘조용한 대중 외교’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며 “단기간 어렵더라도 국제사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태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지난 2월 24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송환될 경우 처벌당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정부에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탈북자 문제가 불거진 뒤 유엔 난민 관련 최고기구가 중국에 북송 중단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도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 신병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17일 주한 중국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최근 중국 북동부 장춘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북한주민 21명을 강제북송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 강제노동 혹은 사형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샘 자리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주민 21명에게 중국 및 그 외 국가로의 비호신청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관련 채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온라인 상으로 탄원메일을 전달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현재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및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강제북송반대 시위 계속 확산
한편 온라인상에서도 강제북송반대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월 24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강제북송 반대 호소문을 낭독하고 국내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탈북자 허광일 씨는 “탈북자 북송은 반인륜적 행위로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이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25일 금남로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촛불시위를 벌였다. 탈북했다가 북송돼 악명 높은 증산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지현아 씨(33)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시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일부 탈북자는 합법적 집회 개최 신고를 위한 조직이 필요해 임시로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난 2월 16일부터 매일 강제북송 반대 집회장에 나오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Save My Friend)’가 추진하는 탈북자 북송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2월 27일 오전 현재 약 15만명이 참여했다고 이 단체가 밝혔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동문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해 만든 이 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4만 6천여명이 서명한 명부를 주한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 외교통상부, 중국대사관을 돌며 전달했다. 단체 관계자는 “100만명이 서명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게 연명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이드리언 에드워즈 UNHCR 대변인은 “체포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밀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과 대화해 왔으며 중국 정부가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 하는 사진과 설명이 올라왔고, 관련 소식을 계속 리트윗 재전송됐다.

탈북자 자국민 보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
한편 이같은 탈북자분제와 관련 탈북자 자국민 보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국내 보수단체들의 최대 연합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 고엽제전우회 등 호국단체들과, 국민행동본부·라이트코리아 등 대표적 우파 시민단체들 및,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여러 탈북자단체 회원들은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잠재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중국정부에 당당히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과 ‘난민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이를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자국민의 인권보호는 경제적 이해와 같은 하위개념이 아닌, 최상위의 국가가치”라며 “이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역설했다.한국 BCP협회 정영환 회장은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국민 보호입장에서 재난관리 대처가 필요하다”며 “만약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있는 방안 및 매뉴얼, 사회적 재난관리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