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난대응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재난대응 지휘체계 등을 점검한다. 올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실현’이란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5부터 27일까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 전국에서 열린다. 하지만 정말 이 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실현’이 가능할까. 지난 안전한국훈련을 돌이켜 보면 안전한국의 의지에서 다소 벗어나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다. 또한 을지훈련 재난역량평가 등 정부부처의 훈련·평가가 중복되고 난립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안전한국훈련 올해는 제대로 할까
안전한국훈련 올해는 제대로 할까
안전한국훈련 올해는 제대로 할까
안전한국훈련 올해는 제대로 할까‘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실현’을 위한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 오는 4월 25부터 27일까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 전국에서 열린다.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그동안 7차례의 훈련을 통해 명실 공히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훈련으로 정착되었고 국민과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향상에 기여한바가 컸다. 이번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실시한다. 우선 첫째 날에는(4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극한기상 대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와 홍수대응 통합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둘째 날(4월 26일)에는 재난경보(지진, 지진해일)발령에 따른 대국민 대피훈련 및 대규모 정전 대비훈련과 마지막 날(4월 27일)에는 국제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2012여수세계박람회’테러대응 중앙단위 현장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훈련은 최근 극한기상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지진·해일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화재·테러·대규모 정전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별 대응 매뉴얼에 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훈련기간 중 시·군·구 청사 내에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에서 심정지환자 발생 위급상황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습득 심장마비환자 소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훈련이 내용만큼 이뤄질까? 지난 안전한국훈련들은 뒤돌아 볼 때 다소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다.
지난 안전한국훈련들에서는 어려 문제점들을 도출시켰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대피훈련의 경우에도 참여의식이 부족해 여기저기서 지적도 나왔었다. 그중 훈련 시범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은 훈련에 다소 무관심했으며 또 일부 청사 공무원들의 경우도 지진대피훈련에 대한 참여의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민참관단’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으로 나왔다. 국민참관단에 대한 훈련참관 프로그램이 부족했으며 공무원들의 관심도 저조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비상소집시 적정기준에 미흡했으며, 훈련시작시 대다수 재난기관 관련 공무원만 비상소집에 참여하고 나머지 공무원의 훈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참여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당시 문제점 지적사항 중 하나였던 TV·라디오·신문 등 각종 매체의 활용도에 대해 올해에는 얼마가 보완됐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국민참관단 운영의 보완·개선의 필요성과 맞춤형(학생·일반인) 훈련 참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지적됐었다. 이를 위해 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범위도 확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벗어나야
이와 함께 훈련참여기관이 그 동안의 보여주기식 훈련에 익숙해진 탓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초청인사 위주의 의전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훈련으로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훈련단계에서도 대기출동 사례와 교통통제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 표시를 어떻게 잠재우고 현장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위해 실근무지 출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대국민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국민 대부분이 지진대피훈련에 동참하지 못했고, 교통통제와 건물통행 제한조치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개선방안이다. 안전한국 국민평가단에 참여한 일부 국민의 경우 재난대응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부처 일부에선 훈련평가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국민평가단의 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조차 있었다. 훈련참여 가능여부 사전검토 등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도 문제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소방방재청은 올해 훈련의 중점은 재난대응 기관별 임무·역할을 확고히 인식하는데 목표를 두고 각 기관들의 위기대응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형 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올해 훈련은 최근 극한기상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지진·해일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화재·테러·대규모 정전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별 대응 매뉴얼에 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훈련기간 중 시·군·구 청사 내에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에서 심정지환자 발생 위급상황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습득 심장마비환자 소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일선의 담당자들이 훈련목표, 방법, 성격 등을 명확히 인식하여 안전한 국민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위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한편 이번 훈련은 1일차(4월 25일)에 풍수해 대응훈련, 국가 안전대책 점검과 강력 태풍 내습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우선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15:00)해 훈련계획을 보고하고,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6개소를 운영해 산사태(1개소)와 침수(5개소)등의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2일차(4월 26일)에는 지진, 지진해일에 따른 국가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재난경보 발령(14:00~14:20)에 따른 전 군민 지진해일대피훈련을 실제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동, 남해안 지진해일 대피훈련(5개 시·도 20개 시·군·구)을 통해 전국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전국 학생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또 지진, 지진해일에 따른 복합 재난대응 통합 훈련(4개소)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광원전 방사능 누출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 방재 현장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또 정유공장 대규모 폭발(울산), 대규모 지진해일(제주)도 함께 훈련한다. 이날에는 또 387차 민방위의 날 훈련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은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상황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진(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 훈련이다.
국제행사 안전 확보와 인적재난 대응훈련
3일차(4월 27일)에는 국제행사 안전 확보와 인적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군수)이 주관하며, 영덕군, 재난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다. 우선 국제행사안전확보를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테러 대응 현장훈련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러 대응 훈련이 동시 실시된다. 인적재난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화학공장 화재에 의한 금강 상류(미호천)오염(1개소)과 지하철화재(2개소), 경인아라뱃길 수난사고(1개소), 다중시설 대형화재(2개소)등에 대한 훈련이 실시된다. 또 기후변화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자연재해 빈발에 대비 훈련도 실시한다.
하지만 정말 이번 훈련이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실현’을 가능할까? 지난 안전한국훈련을 돌이켜 보면 안전한국의 의지에서 다소 벗어났다. 재난 전문가들은 재난대응훈련과 비슷한 훈련이 많아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과 을지훈련은 훈련 성격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중복된 훈련이 현장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훈련을 통폐합해 재난과 안전훈련을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안전한국훈련의 슬로건은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실현’으로 오는 4월 25부터 27일까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 전국에서 열린다. 과연 어느 정도 실천될지 지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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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lee@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