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정전, 보령화력발전소의 화재,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로 고장정지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현장 직원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원전 정책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정전, 보령화력발전소의 화재,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폭발 등 잇달아 발생하며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선 지난 3월 21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정전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규제당국은 물론이고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마저 속이는 등 내·외부 감시체계가 철저히 무너진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정전사고의 경우 허술한 내부감시 시스템이 문제점이었다. 고리원전측은 정전이 발생했던 날을 ‘정상작동’이라 기록했고, 사고가 발생한 뒤 비상발전기에서 또 고장이 났지만 운영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같이 문제점은 안전위가 지난 3월 13부터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건발생 원인 및 보고가 지연된 경위와 기술적 사항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전위는 사건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원인에 대해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여 인적오류로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으며 정전발생 12분이 지나, 정비중이던 외부전원을 복구하여 고리1호기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12분간의 정전에 따른 발전소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는 36.9℃에서 58.3℃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온도는 21℃에서 21.5℃로 상승하였으나 핵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었고 방사능 누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지연 경위에 대해 안전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 이하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당시 제1발전소장이 주도하여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장은 사건당일 저녁식사후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에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되어 조명이 밝혀진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간부들과 논의하여 한수원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사건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3월 8일에는 외부에서 정전사건 발생여부를 문의 해옴에 따라 본사 경영진 등에 보고가 되었으며 당시 고리원전본부장과 사장을 포함한 본사 경영진은 이 사건에 대해 3월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위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지연과 사건 은폐를 위한 기록 누락 등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라 말했다.

안전규제기관 24시간 감시, 즉시 통보시스템 구축
안전위는 비상디젤발전기 성능확인에 대해서는 사건당시 자동 기동의 실패로 정전을 초래했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현장조사단 입회하에 3월 15일 성능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동에 실패하였으며 공기공급밸브(솔레노이드)의 결함으로 잠정 확인되었다.나머지 1대의 비상디젤발전기와 고리 1~4호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체수동발전기에 대해서는 3월 18일 현장조사단의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가동에 성공하였다.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안전위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전 원전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은 전(全)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특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복수화하여 신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배치하고, 2013년 3월까지 비상디젤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전력계통에 대해 설비를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원전현장에서의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검사항목을 57개 수준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기검사시에 전력계통과 관련한 시험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의 입회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수원의 안전문화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수검할 계획이며, 안전위가 한수원의 경영목표, 조직역량 등을 안전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이행토록 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위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할 방침이며, 금번 재발방지대책에 추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행해나감으로써 원전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위는 또 현재 20명(부지당 5명)인 원전 주재관을 부지당 25명씩 총 1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고리·영광·월성·울진 원전본부에 파견된 현장 규제인력은 20명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이 현재 가동 중인 21기와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2기, 건설 중인 5기 등 총 28기 원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전 1기당 0.7명 수준으로 미국(2.1명) 프랑스(3.3명) 일본(2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안전위도 이날 한수원 본사의 감시 시스템과는 별도로 발전소 현장 정보와 보고사항을 안전위가 24시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임이라 밝혔다. 안전위는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보다 적절한 대처와 신속한 보고 여부를 직원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이와관련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안일한 문화에선 은폐를 근절하기 힘들다”며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안전위나 한수원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 효율 급급해선 안 돼
지난 3월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가스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규모 발전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였으나 건물외벽이 무너지고, 유리 파편이 사고현장 100m 전방까지 흩어지는 등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당시 이들은 발전기 교체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3월 17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폭발은 공사감독의 소홀로 빚어진 참사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누군가 발전기동에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관의 연결부분을 풀어놔 가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메탄가스가 건물 내부에 퍼졌고, 용접작업으로 불꽃이 튀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경찰은 공사 발주처와 원청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린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난지물재생센터 가스폭발 사고를 포함해 국가기반시설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꼬집는 여론이 형성됐다.3월 15일에는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발전소 관계자들은 우선 자체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가 울린 지 27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전소 관계자들이 ‘화재발생 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대형화재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매뉴얼에는 화재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한 국가기반시설 사고 모두가 결국은 시설에 대한 ‘관리 허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 불안은 가중됐다. 이에 따라 매뉴얼을 실질화하고 근무자들이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인리발전소(서울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불안감
이같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정전과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등 연이은 사고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발전소(서울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에 불을 붙였다. 한 예로 지난 2008년 당인리발전소 내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었다. 사고는 서울화력 5호기 계획예방 정비 과정에서 발생했다. 누설된 윤활유가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 이후 당인리발전소 화재사고는 은폐, 축소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인리발전소 관계자들이 “화재는 배관의 보온재에만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고, 큰 피해없이 마무리됐다”며 “피해규모는 약 200만원 정도”라고 밝힌데 주민들은 의구심을 품었다.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당인리발전소 측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뒀다”고 밝히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박강수 서울화력발전소신규건설 반대추진위원회 회장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난지물재생센터가 보여준 폭발력도 이렇게 무서운데 지하 30m에 1만평 넓이의 땅을 파서 건설되는 발전소에 안전성은 어떻겠느냐”며 “만약 가스가 가득차서 폭발하면 그 위력은 원자폭탄에 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당인리발전소 지하이전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의 안전을 생각지 않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당인동 일대에 걸쳐있는 당인리발전소의 정식명칭은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열병합발전 시설로 전환한 뒤 현재는 압구정, 여의도, 이촌동에 온수를 공급하거나 전기 수요급증에 대비한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당인리발전소와 관련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는 발전설비 철거부지를 매입해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2009년 서울시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일환으로 합정구역을 포함한 5개 전략정비구역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현 난지물재생센터 옆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고양시의 반대로 발전소 이전이 불가해지자 지난해 4월 당인리발전소 지하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하는 등 ‘지하에 발전소, 지상에 공원 조성’ 계획을 내세워 주민과의 마찰을 빚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인리발전소 지하이전과 관련해 발전소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지하이전이 확정, 발전소 측과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체계적 관리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가 필요
감사원도 올해 원전 안전과 에너지 수급 등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공직사회 비리 척결·기강 확립 ▲주요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재난재해 대비 및 민생안정 지원 ▲재정건전성·성과제고 등을 4대 역점 감사 사업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재난재해 대비 분야에 감사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와 9월의 국내 전력대란 등을 계기로 재난대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관리 실태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실지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AIST 장순흥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옷을 벗으면서 고장정지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현장 직원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며 “무정지 운전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관련 전문가들은 국가기반시설과 같은 주요시설인 경우 유사시 재난에 대비할 재난 매뉴얼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