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놀 수 있고, 부모들도 걱정 없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시·구 합동으로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시설 7,307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전수조사에 나선다.

<‘0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무 이행여부 일제 조사>

서울시는 서울시내 크고 작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상태를 일제 조사하고, 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를 조사·유도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3일(목)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아파트·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는 물론이고, 놀이시설 전문업체 시설, 음식점 내 놀이시설까지 포함한 7,307곳 전체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놀이시설 설치검사 여부와 4대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자체 안전점검·안전교육·보험가입·중대사고 보고)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0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 설치 검사를 받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정기시설검사와 자체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꼼꼼히 챙기도록 했다.

<그동안 자치구에만 맡겨뒀던 소극적 관리 넘어 인센티브 통해 적극적 관리 유도>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에만 맡겨뒀던 소극적 관리를 넘어, 놀이시설을 잘 관리하는 자치구에게 인센티브와 표창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에 주는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포함시켜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현재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항목에는 취약계층 안전점검, 재난 민간단체 활동 등 10여개 항목이 있다.

<설치검사 56%→‘13년 공공놀이시설 시작으로 ’15년 1월 100%로 끌어올릴 것>

먼저 현재 56%에 머무르고 있는 설치검사는 ‘15년 1월까지 모든 놀이시설이 완료하도록 해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설치검사는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받는 항목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선 법이 시행되기 전인 ‘08년 1월 27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도 ‘15년 1월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후 시설의 경우 안전이 절실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독려하기 위해 ‘13년까지 1,197개소 공공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영세·취약 어린이 놀이시설은 내년부터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안전교육·보험가입·중대사고 보고’ 4대 안전관리 의무 적극 이행 유도>

또, 자체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 4대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2년에 1회(4시간)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상보험 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시설 관리자, 어린이, 학부모가 참여하는 안전교실을 올해부터 운영해 시설 관리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시는 안전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장소 등이 확보되면 강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안전점검도 시설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일일점검을 실시해 실시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권고해 유지관리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 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 1개 놀이시설을 연결 시켜 위험요소 발견·신고, 이용자 안전지도, 사고예방 캠페인 등 상시 안전모니터링 활동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놀이시설을 적극 개발하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공공놀이시설 확충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아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