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국 16개 시·도 및 9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한국전력, 가스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년 3월, 성남 분당의 온수관 파손 및 도로침하, 인천 지하철 공사장·서울 양재 붕괴사고 등 최근 지하공간 관련 사고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토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서울 아현동(‘94), 대구 지하철(‘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공간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8년부터 지하공간 전산화 DB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분산관리에 따른 상호 정보공유 및 공동활용이 미흡하고, 특히, 사고발생 시에는 개별 대응으로 복구지연 등 긴밀한 협조체계와 종합예방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금번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지하공간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사고 예방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토부·지자체·관리기관간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실시간 운영하여 사고발생 즉시 복구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신속 대응하여 2차사고 예방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도로굴착 등 공사현장에는 기관별 관리담당자가 현장의 시설물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중장비로 인한 파손감시 등 현장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부정확한 정보나 아직 정비가 안된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자료를 공유 및 공동활용 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에서는 금번 회의를 계기로 우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5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기반연구를 거쳐 지하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는 지하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질구조·지하수 분포 등 정보들을 연계·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하공간 관리의 안전성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인한 수질오염,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등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심도 지하철 건설 및 지하공간 활용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각종 지하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