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당시 제시했던 의견의 이행실태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5월 21일~25일)을 실시한다.

주요 현장점검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발생요인이 큰 개발사업장이며, 점검반으로는 방재관련 학계·사계 민간전문가(12명)를 구성하여 우수·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저류지 설치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토·성토한 급경사지에 대한 보호·보강 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보완기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소방방재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