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여 집단이주단지 조성 등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호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호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을 보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3.29)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구호기관 등이 의연금품의 모집·지원 등 구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재해 시 이재민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은 5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