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가 나왔다. 이번 평가는 9개 분야 대상기업과 91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중앙부처 14개, 특별행정기관 11개, 공공기관·단체 33개, 지자체 23개, 민간 1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 각 주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주관부처의 경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매뉴얼정비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재정투자 노력도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훈련도 전시적, 일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재난관리 관심도가 미흡하고 전체구성원에 대한 재난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현대오일뱅크 등 에너지·원자력 분야의 경우 예방 정비시기에 대한 전력수급 분석 및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수송 분야의 경우 과학적인 재난관리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환경·정부 등 중요시설 분야의 경우 교육훈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행안부는 주관부처 자체평가 결과 부진기관인 경우 재난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류기능(컨설팅 등) 없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유사부서통폐합 및 국가재난위기통합상황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