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중앙부처의 재난관리 평가 결과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 각종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부처의 경우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대책, 교육, 훈련, 대응방안, 매뉴얼 제작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지식경제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난해 9월 15일 전국 순환대정전 사태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을 분석·예측하는 종합상황분석 본부 조직 및 기구가 미비한 점이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전력, 가스, 석유 모니터링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따라 ‘재난건전성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상황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담당사업부서의 경우 대책본부 팀별로 실효성있는 업무내용 발굴과 재난대응 업무절차(SOP)개발, 이를 토대로 한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공급중단 위험을 분석하는 첨단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재기됐으며 에너지 사업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실시간 위험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지경부의 경우 국가기반시설 안전점검 추진실태 점검 보호자원 관리상태가 미흡해 향후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받았다.

또한 복구위주로 되어 있는 현 체계를 예방과 대비를 위한 자원으로 구분 관리해야 하며, 몇몇 산하기관의 자원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해당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경우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 5일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해야 하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지 및 업무숙련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가기반체계 마비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하여 첨단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재난위험건전성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며 재난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과학적인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난관리기준(행안부고시 2010.3.8)에 따라 재난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난대응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위기시 의사소통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인적자원은 실제기능별대체인력 DB화가 필요하고, 중요자원인 IT관련장비, 면진장비 등의 시설 보강도 권고했다.

국토해양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국토해양부 평가결과 국가기반체계 재난대응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표준, 실무 현장조치 매뉴얼과는 별도로 국토해양부 기반체계 책임자 및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방법과 세부절차를 수록한 표준업무절차(SOP)를 갖추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하기관의 자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보완이 필요하며, 7월 집중호우시 고속도로 일부구간 마비사태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면붕괴 위험분석 및 예측 가능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재난발생 이전에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위험분석기법을 이용한 재난예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27 집중호우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마비, 용산-청량리역 구간 열차운행 중단, 오류역 침수로지하철운행 중단 사태 등 소관국가기반체계 전반에서 사고가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사고발생 시총괄부처 대책본부장의 재난대응운영절차(SOP)개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난유형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전문적·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취약성 분석·위험평가를 재난유형별로 실시하지 않고 있고, 웹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분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전담인력 및 업무절차 개발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기획재정부재난대응 업무절차 개발이 미흡하며 인적·물적 자원관리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고 비상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기관자체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의 인적자원 관리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난 발생시 전담인원이 부족하므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하며 산하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혈액분야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수행 업무 및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혈액분야 국가기반체계 전담기구 및 담당관을 지정하고 실질적인 재난대응 업무절차(SOP)를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응급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보고 시스템을 갖추어 장비, 인력, 시설보호를 위한 대체자원을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시 대체자원을 DB화하여 채혈, 검사, 제제, 수송의 4단계의 장비와 인력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특히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 필수인력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재난발생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마비시 전력예비율 감소에 따른 재난대응계획 및 절차개발과 방사능 대형유출시 총괄기관으로서 주무부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업무절차(SOP)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현 원자력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 등 기관장의 관심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ISO/TC223 Societal Security)의 재난상황관리 국제표준규격(ISO22320)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환경부의 경우 식용수 대형오염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부주도의 구체적인 방안수립이 미흡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위험분석 및 안보대책 수립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위험분석 및 등급결정, 위기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환경부 재난대응업무절차(SOP) 개발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자체의 국가기반체계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식용수 등 대형 오염 사고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음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계획 및 추진계획상 핵심자원의 DB화를 통해 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연속적인 기관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기반체계 보호정책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구성이 미비하며 보안팀 에만 의존하여 정부중요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정보수집 및 분석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중요 시설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는 조직을 시급히 구성하여야 하며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정부청사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체시설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중요시설에 대한 평가에서는 관련기관의 재난대응 전담인력과 업무분장이 미흡하고 정부중요시설 국가기반체계 조직구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부종합청사의 시설물안전관리 및 방범 차원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비상시 대체시설과 설비제공이 가능한 실효성있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중요시설은 첨단과학 기법을 적용한 센서기반의 재난위험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재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황전파가 가능한 체계를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교통상부, 재난 대응역량 평가 결과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교정보전용망’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향후 외교사이버안전센터 등도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거제, 부산에서 백업센터를 해저케이블 및 위성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백업센터 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난관리 관련 업무가 성격과 법률에 따라 소방방재청, 행안부, 청와대(위기관리평가),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기반시설평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평가기관에서는 중복과 유사성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 평가항목은 생략·조정하고 정부부처 간 일관된 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실무자 또는 책임자는 일정기간(최소2년)동안 유사업무수행을 통해 업무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관별 대응역량 평가
행안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취약지역 분석 및 안전관리 연구보고서’ 용역을 실시하여 태풍 및 홍수 등 6가지 재난유형별 사례를 분석했으나, 재난유형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는 등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국가기반체계 보호활동을 위한 안전점검계획 체크리스트 등은 우수하나 보호활동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보완도 요구되며 정보통신국가기반체계 재난대응 주관부처로서 전담인력 및 조직이 미흡해 산하기관의 관리를 위한 운영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또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위한 주 5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비를 추진해야 하며 민간사업자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운영연속성계획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자원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대응역량 평가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가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보호업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미흡하고, 금융위원회가 직접 주요한 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재난대응 업무절차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시스템 의존도의 증가로 인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를 수행할 전문 인적자원이 부족해 금융서비스 보호정책을 전담할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재난대응 업무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에서 자체 자원투입 후 외부자원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및 지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협력업체도 위기상황에 투입할 인적자원에 대한 지정관리와 함께 SOP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