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2011년 내진보강 시설별·부처별 공시실적’을 공시한 결과 공공시설의 내진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은 내진율이 0%였으며, 학교의 경우도 21.3%만 기준에 맞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2011년 내진보강 시설별·부처별 공시실적’ 공시한 결과
소방방재청이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내진보강 시설별·부처별 공시실적’을 공시한 결과 학교와 철도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평균 37.3%로 나타났다. 또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은 내진율이 0%였으며, 학교의 경우도 21.3%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유비축시설과 원자로, 방사선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다목적댐 등은 모두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방재청이 평가한 ‘2011년 내진보강 시설별·부처별 공시실적’을 보면 지난해 14종 332곳이 추가로 내진 보강작업을 마쳐 전체 12만5004곳 중 37.3%인 4만6666곳이 내진율을 확보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2011년 3월 일본 동부지역 대지진 영향으로 당초계획 181곳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함께 80% 이상 내진율을 갖춘 시설을 보면 활주로, 여객터미널·관제소 등 공항시설(91.7%), 수문(100%), 높이 15m 이상으로 저수용량 50만 톤 이상 저수지(81.0%), 다목적댐 15곳(100%), 일반 댐 15곳(100%),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197곳(100%), 방파제·호안·선착장 등 어항시설(86.8%), 원자로 등 관계시설 21곳(100%), 수력·화력 발전소 및 송전·배전·변전설비(86.7%),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병원시설(81.1%) 등이다.반면 평균 내진율 이하인 시설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16.4%), 폐기물매립시설(11.1%), 공동하수처리시설(23.3%), 여객터미널·접안시설 등 항만시설(35.3%), 학교시설(21.3%), 전기통신설비(35.5%), 취수·정수장 등 수도시설 503곳(0%) 등으로 나타나 시설물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계획(1072억9300만원)보다 147.6% 늘어난 1584억5600만원이 집행됐다.

중앙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755억으로 가장 많고 국토해양부 179억9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82억5800만원이다. 지자체는 서울시 382억, 강원도 33억, 부산시 27억 순이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192.1%가 증가한 3044억4500만원이 내진보강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된다. 소방방재청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기관별 내진율 추진실적 지난해 비교 겨우 체면 치레
시설·기관별 추진실적을 상세히 살펴보면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인 경우 39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1,903동 중 16.4%(8,506동) 내진율이 확보돼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배수갑문 및 방조제의 경우 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95개소 중 75.8%(72개소) 내진율이 확보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공항시설(활주로, 여객터미널, 관제소 등)의 경우 5개소가 추가로 내진 보강되어 전체 145개소 중 91.7%(133개소) 내진율이 확보돼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농업기반시설(높이 1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 저수지와 총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인 경우 5개소가 추가로 내진 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1.0%(448개소) 내진율이 확보되어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의 경우 16개소가 추가로 내진 보강되어 전체 1,421개소 중 79.4%(1,128개소) 내진율이 확보되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의 경우 9개소가 추가로 내진 보강되어 전체 3,860개소 중 47.2%(1,820개소) 내진율이 확보되어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의 경우 고속철도 264개소는 중 16.7%(44개소) 내진율이 확보됐으며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인 경우 전체 660개소 중 35.3%(233개소) 내진율이 확보됐다.공동구의 경우 전체 22개소 중 50.0%(11개소) 내진율이 확보됐으며, 학교시설(모든 시설)의 경우 82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0,131동 중 21.3%(4,285개소) 내진율이 확보됐다.이밖에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5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334동 중 81.1%(1,894동) 내진율이 확보됐으며,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등) 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2개소 중 35.5%(118개소) 내진율이 확보됐다.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도 나왔다
이와 함께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도 나왔다(예산투자 실적있는 기관에 한함).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전기통신시설 6개소 940백만원이 예산이 투입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시설 82개소 75,5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배수갑문: 3개소 1,693백만원, 농업기반시설(저수지): 5개소 2,665백만원, 어항시설: 1개소 3,900백만원 등 전체 9개소 8,25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변전시설 25개소 6,1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보건복지부의 경우 병원시설 5개소 52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국토해양부는 수문: 3개소 38백만원(내진성능평가), 공항시설: 6,861백만원(5개소 내진보강 6,800백만원,12개소 내진성능평가 61백만원), 도로시설: 10개소 5,000백만원, 철도시설: 9개소 4,300백만원, 항만시설: 99개소 내진성능평가 등 1,800백만원 등 전체 138개소 17,99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공공건축물: 12개소 200백만원, 도로시설물: 8개소 9,900백만원, 도시철도: 12개소 28,100백만원 등 전체 32개소 38,2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로시설물: 2개소 200백만원, 도시철도: 4개소 2,500백만원 등 전체 6개소 2,7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공공건축물: 1개소 100백만원, 도로시설물: 4개소 700백만원  전체 5개소 8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강원도의 경우 공공건축물: 1개소 400백만원, 도로시설물: 5개소 2,900백만원 등 전체 6개소 3,3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충청남도의 경우 공공건축물: 1개소 100백만원, 도로시설물: 2개소 800백만원 등 전체 3개소 9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공공건축물: 18개소 500백만원, 도로시설물: 2개소 400백만원 등 전체 20개소 9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로시설물 3개소 5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경상남도는 공공건축물 1개소 534백만원의 예산이 제주도는 공공건축물 6개소 1,3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예산투입과 관련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예산 투자계획이 늘어났으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재난전문가들은 “학교와 철도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평균 37.3%이며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은 내진율이 0%인 것과 학교의 경우도 21.3%만 내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이 지진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전문적인 재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매뉴얼 완성, 재난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의 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