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점차 확대되며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관기관인 환경부는 2012년, 2011년에 비해 94개 업체가 증가한 584개가 관리업체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부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2012년도 지정예정 관리업체 목록 분석 결과, 2011년 490개 대비 38.4% 증가한 총 584개가 2012년 관리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업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업체수와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산업·발전 부문이 각각 449개 업체, 502,164 천ton CO2-eq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배출량은 폐기물, 업체는 건물·교통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농업·축산 부문은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주요 은행이 신규 관리업체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2012년 관리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은 2011년 4,231개의 두 배에 육박하는 7,964개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관리업체 지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까지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최초 지정되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명세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하고 차년도 감축목표를 부여 받는 등 2013년부터 목표관리제에 본격 참여하게 된다.

특히, 현재 목표 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458개)*의 대부분은 5월 14일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거래제(2015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시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목표관리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장은 “목표관리제의 내실화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력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체계 구축,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팀장은 “목표관리제의 총괄·운영 기관으로서 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로 이분되는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두 제도의 상호 유기적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업체 지정 목록은 추가 확인절차 등을 거쳐 관장기관 별로 6월 29일 고시할 계획이며,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7월 29일까지 소관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