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9·15 정전대란이 올 여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름 같은 봄날이 계속되면서 전력 상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대비해 조기에 에너지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전력수급상황은 올해 하절기와 동절기, 그리고 내년 하절기가 고비”라며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전력그룹의 역량 총동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포카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전력수급 비상 걸렸다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 같은 봄날이 계속되면서 전력 상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지난 5월 2일 오후 3시의 경우 한전의 전력예비율이 7.1%로 떨어졌으며 순간 전력수요가 5919만㎾까지 치솟았다. 전력예비율의 경우 통상 1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때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2일 당시 전력 예비량은 422만㎾밖에 남지 않았었다. 진짜 문제는 본격격인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올 여름 전력 사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경우는 전력 최대부하가 6000㎾를 넘나들면서 전력예비율이 무려 4차례 10% 미만으로 떨어졌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부분 전력예비율이 15%를 여유있게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2일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7.1%까지 급락했었다. 5월에 전력예비율이 7%까지 하락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의 이 같은 상황은 지난 5월 3일 7일 각각 9.3%와 10.1%까지 떨어지면서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전 측은 20도 안팎에 머물던 5월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일찍부터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4월과 5월은 여름철 피크에 대비해 상당수 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전력 당국은 통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 예비량을 500만㎾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예비량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가동정지 중인 발전기를 돌리는 등 각종 비상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전력이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그 요인으로 뽑고 있다. 반면 상당수 발전소들은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비에 들어간 상태라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30여 곳이 넘는 발전소가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보령화력 등 일부 발전기가 사고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경우 전력예비율이 위험 상황까지 치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9월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 역시 여름철 가동을 마친 상당수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때 이른 더위가 계속되고 발전소들이 동시에 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라 지난 9·15 대정전과 같은 대란도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난해 정전사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전력수급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절전에 대한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력부족 상황은 2014년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난 겨울에 실시한 것처럼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요억제 차원에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대책 세우라고 지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5월 7일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대비해 조기에 에너지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하절기 전력수요 급증 등에 대비한 에너지시설 안전 문제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는 우리 경제와 일상 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시설 안전이 중요하다”며 “하절기 전력피크 등에 대비해 시설 노후화는 물론 안전규정의 관행적 위반, 실적위주 설비운영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최근 빈발하는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와 잦은 고장, 사고은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관련 기관 간은 물론 에너지 시설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지난해 정전사태가 통상적인 전력피크 시기가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며 “상시적인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우려되는 올 여름철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500만kW 이상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김 사장은 “자연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안전점검, 취약설비 보강, 비상복구 훈련 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수급상황은 올해 하절기와 동절기, 그리고 내년 하절기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전력그룹의 역량 총동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현상 아니라는데 문제점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지구온난화 탓인지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건너뛴 것처럼 요사이 날씨는 무덥다. 기상청은 올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그 때문인지 지난해 발생한 9·15 정전대란을 떠올리며 하절기 전력 수급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9·15 정전대란시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이 갑자기 정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전기가 끊긴 곳이 가정과 공장, 병원 등 1백62만여 곳에 달했다.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이 이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력 수급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당시 전력 사용량은 오후 3시를 기해 6천 7백만킬로와트를 넘어섰다. 예비전력이 역대 최저치인 1백48만 9천킬로와트까지 떨어지자 전력거래소는 국민에게 예고할 겨를 없이 순환 단전조치부터 취했다.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계획 매뉴얼’에 따라 전국적인 정전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하도록 돼 있다. ‘9·15 전력대란’으로 명명된 이날의 정전사태는 5시간 만에야 정상을 되찾았다. “북한의 테러 아니냐”며 불안해하던 국민들은 정확한 사태 원인을 파악한 후 ‘한국도 블랙아웃 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때문에 지난 겨울은 극심한 한파에도 전 국민이 실내 적정 온도 준수하기, 내복 입기 등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 동절기 최대전력(7천3백83만킬로와트)을 3백만킬로와트 절감했다.

자율절전 못하면 원전 추가 건설 불가피할 듯
하지만 올 여름 제2의 전력대란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력예비율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비전력율이 떨어진 데는 때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 외에 기름값 상승이 큰 이유다. 가스나 석유 등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이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싸지자 기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가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웃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원가 대비 판매 요금을 나타내는 원가보상률이 9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 1백원을 투입하는데 90원도 안되게 팔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는 면이 없지 않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산업용 전기는 2.8배, 주택용 전기는 2.7배가량 요금이 높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17퍼센트 인상했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10퍼센트 인상할 예정이다. 타이완 역시 전력난 해소를 위해 5월 중순부터 산업용은 35퍼센트, 주택용은 16.9퍼센트 올리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한전이 13.1퍼센트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15 정전사태 후 한국은 절전규제와 같은 강력한 수요 관리를 통해 안정된 예비율을 지켜왔다. 하지만 절전규제는 조업 손실, 근무 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돼 한계에 도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절전규제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 일사병으로 노인들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전력 위기 대응 방식을 자율절전으로 바꾸었다.

위기의 일본에서 배우는 자율절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지난 4월 ‘자율절전을 통한 전력위기대책’을 발표했다.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실시간 요금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하는 수요 반응 구조를 만들고 IT기술을 활용한 냉난방 부하제어 확대 및 태양광 등 소용량 신재생 전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본은 이 대책안을 발표한 후 원전 54기를 올스톱시켰다. 일본의 원전발전량 비중은 한국과 비슷한 31퍼센트 수준이다. 이만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자율절전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전력 생산량 7천9백만킬로와트 중 34퍼센트는 원전에서 생산된다. 현재 한국에는 21기의 원전이 있고, 이 중 20기가 가동 중이다.

정부는 화력에 비해 효율적인 원전을 앞으로 10기정도 추가 건설해 증가하는 전력소비량을 맞춰갈 계획이다. 반면 전력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장·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다 해도 규모에 따라 적어도 3~5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효율이 가장 높은 원자력발전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신규 부지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발전기를 안전점검도 생략한 채 계속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안전점검이 소홀해지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기를 아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버렸다.

대규모정전사태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재난전문가들은 이번 전력수급 불안이 올 여름 예고된 재난으로 발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해 7월 당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까지 했었다. 전력 전문가들도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정전사태를 경고했다. 그런데도 수급 관리에 실패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지금껏 정전이 없었던 게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력요금으로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0.580kWh의 전력을 사용한 반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 큰 일본은 달러당 0.206kWh의 전력을 쓰는 데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자력발전소 용지 선정이 한계에 부닥친 데다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규모정전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재난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