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을 계기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제고 등 추진·구성하기로 했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 기자>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국무총리주재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원전에 대한 수용성 악화, 원전고장정지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고리1호기 전력상실사건, 납품비리 사건 등을 종합·고려하여 도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원전설비의 건전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올해 7월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운영, 설비, 안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원전 원전(9기)에 대해서는 문제발생 우려 설비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과 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문가TF 구성, 운영을 통해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 한후 공기 조정과 관련 절차서를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 예정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한수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검사·시험 등에 대한 한수원 직접 수행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동정지 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 및 설비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 특별점검 및 특별점검단 조사(원안위 주관)를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투명성 제고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기능을 기존 환경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에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로 대폭 확대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원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원전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인적요소 개입없이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자동통보 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고 누락·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수원도 본사에 지역본부에 대한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원전운영 정보공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원전 인근 주민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추진과 한수원의 지역발전 기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동반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 조직문화도 쇄신 역량 강화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조직문화도 쇄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운영 추진을 위해 원전이용율, 연속무고장 운전 등 이용율, 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지표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전환하고,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인력인 원전운전원 대상 주기적 인성검사 실시, IAEA 안전문화평가 수검 추진을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타성 타파,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자, 고객접점근무자 대상으로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을 확대 시행하고 법무, 홍보 등 주요 보직 대상 외부인재 수혈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개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유도하고 품질 관리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역량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해외 유수 원전 운영업체의 선진 운영·관리기법 도입적용을 통해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등 기시행중인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질적 역량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강화 방안을 수립·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한수원 및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방안과 함께 한수원 납품 신규업체 진입 확대를 통한 품질향상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확정한 종합개선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경부는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월경 총리주재 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수원 사장은 지역순회 보고회를 통해 원전주변지역민들에게 종합이행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며, 정부는 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원전의 필요성·안전성과 원전 안전운영 종합대책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