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성과가 역대 정권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지난 12일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5명을 설문해 연구한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안전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및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지난 4년간 안전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역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도 이명박 정부는 222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2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노력했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인 20%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1.2%에 달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연 평균 2,500여명, 인구 1만명 당 0.96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손실액은 지난해 18조1,270억원을 기록, 4년 전인 2007년(16조2,114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손실액은 산재보상금 및 복구비, 생산 손실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

박두용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 3D 사업'을 시행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장기전략인 '비전 2030'에 산업재해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경제발전에 치중하고 있는 이 정부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도 관련 자료 접근을 차단하는 등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를 못 따라 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