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BCP
일본정부는 4월부터 식품방사능의 신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부는 신기준에 함정을 숨기고 있다. ‘저방사능은 안된다’라는 정부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 식품방사능 신기준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 기자(marketing@di-focus.com)>

식품방사능 구기준과 신기준의 차이점
기존의 기준과 비교하면 신기준치는 매우 좋아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신기준의 운영방법에는 문제점이 많다. 경과조치라고 하는 명목으로 구기준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유아 50베크렐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 식품업계가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킨 점 등이다. 정부는 저농약 야채와 같이 식품업계가 저방사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기준으로 판단해 저지시켰다. 하지만 이런 행정지도는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50베크렐 기준의 분유나 이유식을 섭취하게 될 아기들이 매우 걱정된다. 2012년 4월부터 방사능 신기준은 일반 100베크렐, 유아 50베크렐이 된다. 물론 이 수치가 이전보다 현격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품기준의 100베크렐은, 관리가 필요한 방사능폐기물의 기준 100베크렐과 같다. 식품과 돌조각의 수치가 겨우 같아진 것뿐이다. 게다가 아기들의 분유와 이유식의 기준이 50베크렐이다. 이것을 알게 된 전국의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기준의 경과조치로 이후에도 계속 구기준을
이번 4월부터 신기준이라고 해도 실제는 경과조치라는 명목으로 제조·가공식품과 수입식품은 4월 이후에도 구기준인 500베크렐이 적용된다. 쌀과 쇠고기는 2012년 9월말까지 구기준 500베크렐로 제조·가공·수입이 허가되고, 대두는 2012년 말까지 허가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오염된 식품은 전부 도쿄전력에서 매입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을 돌보지 않고 도쿄전력을 싸고도는 일본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와 유통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라는 생색내는 듯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구기준을 적용한 음식을 계속 먹이고 있다.

식품업계의 독자기준을 규제, 저농약은 되고 저방사능은 안 돼
정부 기준의 실태를 아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음식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도 그런 소비자의 기분을 이해하는 많은 식품업계가 정부보다 엄격한 독자기준으로 자주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4월 20일 정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는 식품업계에 대해 정부는 과잉 규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주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정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농약도 정부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저농약과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농민도 있다. 저농약은 되는데 저방사능은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방사능에 노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정부는 국민의 적, 아이들의 적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은 도쿄전력과 관련된 이익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게다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식품중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자주검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등에 대해”라는 명목으로 통지를 냈다. 앞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하라는 압박과,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나라의 기준에 따르라고 지시하고 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서는 안전한 동일본의 식자재마저 팔리지 않는다. 소비자는 국산식재료를 불신하고 있다. 국산보다 수입식재료를 더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식품기준이 최대 원인이며, 이것이야 말로 피해의 원흉이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신뢰를 떨어뜨려,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거절당하고 있다. 일본의 음식에 대한 불안은 관광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그 최악의 상황에 수입자유화까지 더해 일본농업은 괴멸해가고 있다. 동일본의 많은 농산물은 오염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고오염식품를 팔려고 해 대다수의 안전한 식품이 팔리지 않는다. 팔리더라도 업자가 저가로 구매한 것이다. 후쿠시마의 식품도 실제로는 그만큼 오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약점을 이용하여 저가로 사들인다. 이것으로는 부흥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는 업자도, 실은 자신의 벌이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정말 부흥지원이 목적이라면 후쿠시마의 식품을 싸게 사지마라. 지진이전의 가격으로 사야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방사능 측정조차 게을리 해, 고오염의 식품으로 인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피해받고 있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인내의 한계다. 기준의 재검토의 결단없이 일본의 음식은 지킬 수 없다. 대폭적인 기준 재검토는 정부의 기준에 희생될 아이와 생산자를 구하는 일이다. 농가도 정부의 식품기준에 항의를 해야한다. “우리들의 농작물은 안전한데 정부의 대책없는 기준 탓에 팔리지 않는다. 팔리더라도 싼값에 처분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부의 기준에 있다. 차액을 보상해라. 기준치를 엄격히해라. 오염식품을 매입해라”라고 항의해야 한다. 고오염 농작물을 모두 정부가 사줘야한다. 그리고 안전한 토지에서 안심하고 농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쿄전력에 오염된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주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식품의 방사능기준치를 즉시 내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방위를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방사능물질섭취의 총량이기 때문에 먹는 양이 많은 식품 중 방사능오염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철저하게 배재해야 한다. 지금은 유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슈퍼에서도 세계각지의 고기와 야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피폭은 총량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식품을  방사능오염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비인간적인 정부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식사의 90%가 거의 방사능제로라면 기타 식품과 외식이 100베크렐이라 해도 평균 10베크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대폭 감소된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즉시 가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항의이며 국민운동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전국의 부모는 아이들의 식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아기들의 분유나 이유식은 방사능제로(0베크렐)를 찾기를 바란다.일찍이 누구의 몸에도 없었던 방사능세슘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정부와 정부뒤의 정부홍보학자들은 걱정없다고 단언한다. 게다가 방사능노출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렇지않게 먹는 CM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내보내고 있다. 모두가 조금 주의하는 것으로도 방사능노출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국민을 방심하게 해서 방사능노출을 증가시킨다. 반면 방사능의 확산방지, 식품의 관리와 측정 등 꼭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하고 있다.

음식 안전을 위하여
일본 정부의 신기준과 그 운영에는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항목은 경과조치라는 명목으로 구기준을 계속 쓰지않는 것, 유아 50베크렐을 포함한 신기준의 재검토, 식품업계가 국가보다 엄격한 독자기준으로 자주 검사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을 것 등이다. 그렇게하면 동일본의 농산물은 팔리게 되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기준외는 국가가 매입하여 도쿄전력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풍문피해”와 “먹어서 응원”한다는 것으로 얼버무려왔다. 지진후 부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이다. 생산자의 적은 무책임한 일본정부이다. 정부는 소비자와 아이들의 적이기도 하다. 한번 두 번이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년간이라고 한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아무렇지않게 올 4월까지 방치하고 게다가 그후에도 구기준으로 제조가공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이상 오염식품을 국민에게 먹이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출처: approaches.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