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관리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따라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를 전략과제로 선정·시행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고용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우선 최근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Smart Factory)하도록 하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12년 14만개소 → 13년 15만개소).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는 한편(최대 22.5%까지 할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할 예정이다(14년까지 10만명).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11종→43종)과 설치·이전 단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설비 추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건설업 전체에 산재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위해 유해·위험정보 제공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유해·위험설비 개조·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확대하여 매년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할 예정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현행 제조·건설업에서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행동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교육을 추진한다. 직능단체·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핵심으로 삼도록 각종 포상,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위반 사업장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등에 대해 엄정처벌하는 등 행정·사법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확실히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01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으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15년에는 재해율 0.15%p(11년 0.65%→15년 0.50%), 사고사망만인율 0.31%p(11년 0.96%→15년 0.65%)가 감소될 수 있는 한편 연간 약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금속가공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한편 고용노동부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우선,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7개소(56.2%)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 하는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44개소(.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일한 법 위반 업체가 48개소 중 46개소(96%)인 것으로 적발됐다. 법 위반 정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5개소(54.3%)에서 점검기간(11.4월~12.3월) 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 법 위반 정도가 달라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전체 또는 일부공정)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예를 들면, 인천 소재 동화상협(주)(생산직 795명)는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공장별로 단계적으로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여 내년부터는 전 공장에서 3조2교대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대제 개편에 따라 총 40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경남 소재 현대위아(주)(생산직 1,013명)는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의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는 한편, 108명을 신규 채용하여 순환근무제·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충남 소재 현대파워텍(주)(생산직 1,043명) 역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17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에 대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야 2교대는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07년 국제암연구소)되고, 1일 11시간 이상 근로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08년 연세대)할 만큼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면 근로조건 개선, 산재 예방, 일·가정 양립, 능력개발은 물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상생의 지혜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이를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된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다. 고용노동부는 6~9월중 각종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은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금이나 음료수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