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관리

서울시는 최근 사회 취약계층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12.1월 ~?12.5월)을 실시했다. 시는 또 노숙인 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법인·개인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에 방해가 돼 더 이상 민간이 개선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위기관리경영 - 이교진 기자(marketing@di-focus.com)>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 안전기준 미비
고시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단용도변경 483건, 무단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각 호실별로 개별취사시설을 설치(고시원의 경우 개별취사 불허)하여 원룸주택으로 변경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중인 곳,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하여는 건물주 등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07.03.25) 및 건축법 상 고시원 제도도입(?09.0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09.7.16)부터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시설 미비 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고시원에 대한 일제점검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임을 설명하고,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도입이전의 중점관리대상 고시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거주 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금년내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숙인시설 지원비 13억1,500만원 4배 이상 증액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온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용하면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해야 했던 시설,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에 취약했던 시설 등 서울시가 열악했던 노숙인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작년보다 예산을 4배 이상 늘려 서울시내 시립 노숙인 시설은 물론 법인·개인 시설까지 ‘노숙인 시설개선사업’을 실시, 노숙인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이뤄나가도록 지원한다. 상반기‘노숙인 시설개선사업’대상은 서울시내 전체 노숙인 시설 44개 중 39개(시립7개, 법인·개인 32개)로서, 시는 앞서 5월 필요한 사업을 사전 신청, 접수 받아 현장답사와 각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 지원은 ▲화재예방시설 ▲시설개보수 ▲생활환경개선 ▲사무비품확충의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시립시설의 경우 2억2,400여만 원이 투입되는 데, 이 중 그동안 개선이 절실했던 주방, 침실 등 시설 개보수비용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억2천만 원(전체 사업대비 53%)이 지원된다. 나머지 지원예산은 생활환경개선에 7천만 원, 화재예방시설에 3,200만원, 컴퓨터 등 사무비품 구입에 2백 여 만원 등이다. 예컨대 겨울에도 찬물에 씻기 일쑤였던 <양평쉼터>의 경우 많은 인원이 사용해도 온수가 잘 나오도록 숙소의 온수설비가 보강된다. 또, 용산구의 <다시서기지원센터>의 경우 기능이 떨어진 냉장고, 식기구입 등 주방의 노후기기를 교체한다. 성동구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오랜 사용으로 막히고 깨진 식당과 세탁기 배수로 공사를 하고, 영등포 <보현의집>은 의료실 개보수부터 3층 방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시설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사항에만 지원했던 법인·개인 시설 예산 9배 늘려
특히 지난해까지 시설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 긴급사항이 아니면 지원이 제한됐던 법인·개인시설에는 올해 작년(2,500만 원)보다 지원 예산이 9배가량 증가한 2억5백여만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법인·개인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에 방해가 돼 더 이상 민간이 개선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법인·개인시설 또한 시설개보수비용에 1억1백만 원(전체 사업대비 49%)이 지원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생활환경개선 사업엔 8,2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이번 상반기 노숙인시설개선사업엔 시 집행 예산과 별도로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2억 원의 예산을 보태 7개 노숙인복지시설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두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따른 것.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건물 도색 등 디자인개념까지 접목해 노숙인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숙인 권리장전으로 인권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시설개선사업으로 노숙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