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7(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13~’15)’을 확정·발표하였다.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원(’10),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고,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 18.9조원 → ’30 38.9조원)

이와 같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 발견)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66, 70, 74세) 검사문항(현행 5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며,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하여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사전 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하여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약제비 및 인지재활)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하여 약제비*를 지속 지원(’12년 56천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 외 (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2 55점 → 53점)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하려고 한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주·야간보호기관) 서비스 비용(수가) 현실화 및 단계적 기관 확충으로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민간자원 활용)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치매관리 전달체계)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종합 DB)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12 65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및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지원)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홍보 및 정보제공)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조기검진 및 치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자가 검사도구 등이 포함된 “치매 바로알기” 앱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되어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