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사회보장제도
소득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청장년층의 1세대당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고령층은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의 감소에 따라 조세·사회보장 부담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한채옥 기자>

일생을 통해 본 혜택과 부담 세대간의 격차
엘지경제연구소가 세대회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는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반면,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을 통해 본 혜택과 부담에서도 세대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다. 젊은 시절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이 적었던 현재의 60대는 사회보장의 발달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 생애순혜택이 2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의 30대는 일생 동안 1억원 이상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 공공의료 비용의 세금 부담이 세대간 격차를 견인했다.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노인 복지 혜택 정책이 크게 확대된 점이 세대간 격차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대간 격차는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OECD국가들을 보면 세대간 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향후 재정악화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출산장려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재정구상에 있어 세대간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담과 혜택소득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국방·행정 교육서비스나 사회보장혜택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과 혜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는 반면 사회보장 혜택은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정부지출에 대한 이해관계는 소득 및 소비지출액 또는 관련 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도 혜택 및 부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매년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개인의 혜택과 부담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세대회계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세대회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과거 20년 간 가구주 연령별 데이터를 기초로 각 세대가 정부에 얼마만큼 조세와 사회보장비를 내고,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계산해본다.

연령별 조세·사회보장부담, 30대가 고령층의 2배
우선 정부에 내는 부담이 연령별로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자. 정부에 대한 부담은 크게 조세와 사회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가 포함되며, 사회부담금은 연금납부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괄한다. 2011년 기준, 1세대가 평균적으로 정부에 지는 부담액을 세대주의 연령대별로 산출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2,500만원의 부담을, 40대는 2,400만원, 30대는 2,000만원,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1,300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30대의 부담이 1990~2011년 사이 약 13배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40~50대의 경우는 5.2배 증가했다. 고령층의 1세대당 부담은 2.5배로 타연령층에 비해 서서히 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부담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이던 30대의 부담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2006년 고령층을 추월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가, 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30대 부담 빠르게 늘어
30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근로소득 증가가 타연령층에 비해 빨랐던 점을 꼽을 수 있다. 30대의 근로소득은 2000년대 연평균 7.1%씩 증가, 40~50대의 증가율 6.7%를 상회했다. 젊은층의 소득증가가 가장 빠른 것은 외환위기 이후 연공서열제의 약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근속연수와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연봉제가 활성화되면서 능력에 따라 젊은 시절부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세계화, IT융합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도 새로운 기술의 습득능력이 우월한 젊은 층의 고소득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경력별 임금상승률을 보더라도, 경력이 낮은 직급일수록 임금상승이 빨라, 성과주의로의 고용관행 변화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연봉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도 30대에서 가장 빠르게 커졌다. 1990~2011년 사이 고령층의 부담이 5배 가량 증가하는 동안 40~50대의 부담은 12배, 30대는 27배 증가했다.

사회보장부담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늘기 시작하는데, 1999년 국민연금의 전국민 당연가입 규정과 2000년대 고용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의 잦은 상승에 따라 사회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직장인 3500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달 월급의 공제항목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응답자 81.5%가 국민연금(월급여의 9% 공제)을 꼽았다(다음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순).

재산소득 급감으로 고령층 세금부담 축소
고령층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근로소득, 재산소득이 타연령층에 비해 확연히 둔화되면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 당시 기존의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던 고령층이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60세 이상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39%에서 2000년대 평균 36%로 떨어졌다.

2000년대 평균 연령별 임금상승률은 고령층이 5.7%로 30~50대 평균 6.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이 낮은 영세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고령층의 평균 소득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자영업자를 비교해보면, 총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1년 사이 19%에서 23%로 상승했다. 외환위기로 악화된 고령층의 고용사정은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 등이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으로 보인다.

혜택은 고령층이 가장 많아
국민들의 조세 부담과 함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총혜택의 규모는 1990년 39조원에서 매년 약 7%씩 증가해 2011년에는 368조원에 이른다. 이 중 국방, 행정, 공공질서 등 비교적 연령에 무관하게 전국민이 골고루 받는 혜택을 합치면 약 200조원으로 총 정부혜택의 약 55%를 차지한다. 나머지 45%를 차지하는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은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교육은 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의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반면, 보건복지와 같은 사회보장 혜택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기준 1세대당 혜택은 고령층이 2,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50대 1,900만원, 30대 1,8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1세대당 혜택이 커지는 것은 과거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일반적인 현상인데,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총 정부혜택에서 30대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 39%에서 2011년 24%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몫은 16%에서 28%로 확대된다.

의료 및 사회보장이 고령층 혜택 증가의 주 원인
정부지출 중 보건분야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부문은 총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평균 11% 수준(11조원)에서 2011년 23%(84조원)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지출증가를 견인했는데, 이 부문에서 고령층에의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액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최근 폭증하는 노인의료비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타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병원 이용 빈도수 및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은 일반적이지만, 웰빙트렌드,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노년층의 의료서비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활성화로 고령층 내에서 의료 혜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노인의료서비스 이용이 높아진 원인을 제공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2년~2011년까지 60세 이하의 경우 약 34만원에서 7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고령층의 경우 1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상승에 더해 노인인구의 증가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2010년 약 13조원으로 총 의료비 지원액(32조원)의 42%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된 이후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초창기 연금급부를 낸 이들이 수령연령대(만 60세 이상, 가입후 10년)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연금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중 장애 및 유족연금을 제외하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수령자 수는 2000년 48만명에서 2011년에 249만명으로, 연금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6,5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금수령 연령이 65세 이상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기 오래 전 설계된 저부담·고급여 형태의 연금제도로, 이들 연금지급액 규모의 꾸준한 증가는 고령층의 평균 혜택이 확대된 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60세 이상은 600만원의 순혜택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조세·사회부담의 크기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혜택은 가장 많고, 부담은 가장 적어 2011년의 순혜택이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와 40~50대는 각각 240만원, 400만원의 순부담을 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부담대비 혜택의 변화를 보면, 30대의 경우 1990년 부담수준이 매우 낮아 혜택이 부담을 초과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부담이 혜택을 초과, 2011년 혜택부담비율(=혜택/부담)은 0.8배까지 떨어졌다. 40~50대의 경우는 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는 상태가 20년 간 지속되어 왔다. 한편, 고령층에서는 혜택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2011년에는 1.4배까지 증가했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서둘러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대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대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세대에선가는 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 부담을 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미루려고 한다면, 재정적자가 점차 누적되어 결국은 미래 세대의 순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격차가 더 확대되기 전에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8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 동안 재정문제는 크게 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은 OECD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앞으로 재정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셈이다. 세대간 격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진국과 유사한 심각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세대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연금(Old Age Security)의 클로백 제도(Clawback)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고소득 고령층에 대해 과세 형식으로 연금급부를 줄이는 방식이다. 노인연금 대상자 중 당해 보유예금 혹은 총소득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정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1달러당 15센트씩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캐나다의 노인연금을 관장하는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노인연금 대상의 5% 가량이 Clawback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고소득자의 연금감액 및 고령층 특례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연금급여액을 본래 수준대로 삭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