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21개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조문 정비로 8월 20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분말 등 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한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2곳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비상전원으로 인정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17건의 화재안전기준 각 조문을 알기 쉽도록 우리말로 순화하고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재정리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별로 적응성이 있는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일관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비상전원 설치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함으로서 대국민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다양한 방재기술 발전과 새로운 방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