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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부실이 위기국면까지 도달해 자칫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은, 지난 2010년 7월 수도권 최대 부자도시로 손꼽혔던 성남시에서 5700억원 규모의 부채에 시달린 끝에 지자체 중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시켜줬다. 이같이 지자체의 위험상황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또 지자체의 부담을 안겨주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역시 지자체의 부채로 고스란히 전가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부채비율 600%가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분류된 지방공기업은 태백 관광개발공사(2044%),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1467%), 안양 시설관리공단(1300%) 등 9곳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95%), 울산(324%), 전북(285%) 순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았다. 이같은 지자체 위기는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위기관리관련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생존전략은 지자체와 산업이 연계하는 위기관리경영을 통해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