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환경을 대비’하는 ‘환경복지·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4조 9,897억원 대비 2,626억원(5.3%) 증액된 5조 2,523억원(순계 기준)이며, 4대강 수계기금 8,666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20억원을 더한 환경부의 총 재정규모는 6조 1,509억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하였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3조 2,2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기보전 4,431억원, 자연보전 4,056억원, 녹색환경 3,421억원, 폐기물관리 3,203억원, 환경보건 723억원 순이다.

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우선, 환경복지 증진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이는데 투자를 확대한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59 → 115억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2,548억원)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감량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강화(46억원 → 99억원)한다.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시범설치,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서비스 지원, 교통소음지도 작성 등 주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충하는 등 다음세대, 미래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투자(109 → 124억원) 하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1,515억원)를 새로이 도입하여 생활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시장 선도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환경분야 R&D 강화(2,527 → 2,639억원), 환경산업 육성(306 → 443억원), 환경산업 수출산업화 패키지 지원(128 → 131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2013년에는 환경신기술 실증화(Test-bed),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 등 환경산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총 1,560억원, ‘13~’16년) 조성을 새로이 지원하며,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총 920억원, ‘13~’16년) 건립도 새로이 시작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자연생태 복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 효과 유지와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藻類),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수질개선 분야의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재원을 확대(21,701 → 22,500억원)하며,

* (수질개선 투자방향) 본류 중심 → 지류·지천,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사람중심 →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도시→ 농촌, 침수대응에 대한 투자 비중 강화

이상기후에 의한 조류발생 취약수계에 조류제거설비를 확충(35억원)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집중 설치(5개소 60억원)하는 등 조류관리 대책에도 새로이 재원을 편성하였다.

생태계 우수지역 보존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109 → 122억원)하고, 토양환경 및 지하수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701 → 774억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