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려고 자연재해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재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또 필요한 경우 동 지구에서 건축허가 등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재난 피해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실질적 조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조사위원회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춘천 산사태, 조사 해보지도 못하고 해체
지난 2011년 7월 27일 0시21분 무렵, 강원도 춘천 상천초등학교에서 여름 봉사활동을 하는 인하대 학생들이 묵고 있던 민박집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져 학생 10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죽고 26명이 다친 대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사고는 마적산 정상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것이였다. 춘천 산사태 사고는 마적산 정상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집중호우로 상당량의 강우를 머금고 있던 산중턱을 휩쓸고 내려가며 순식간에 생긴 다량의 토석류가 산 아래 민박집을 덮쳐 생긴 재해였다.당시 춘천시는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유족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해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합의해 제출한 조사계획에 대해 춘천시장이 조사사항이 지나치게 광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해 위원회는 실질적 조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다만 위원회가 해체되기 전까지 위원들의 개별적 현장조사와 춘천시가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유족 쪽 조사위원들은 행정 측면에서의 사고 원인으로 △방공포대 및 군사도로의 관리 부실 △산사태 발생 지역의 주변 배수 시스템 관리 부실 △산림청 지정 산사태위험1등급지역 관리 부실 등만 지목했을 뿐이다. 춘천시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이 산사태위험1등급지역인데 춘천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었나’라는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춘천시는 “춘천시 전체 산림의 60%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이 산사태위험1-2등급지역으로 지정돼 자체적으로 위험 판정 기준을 정해 현재 2곳을 산사태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산지역 군산시장 상대 피해 관련 7개항 공개 질의
9월 11일에는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로 5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전북 군산지역의 시민과 단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수해피해 관련 7개항을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군산수해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에 곳곳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나 군산시는 실질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는데 미진할 뿐만 아니라 편성 예산조차 늑장 행정으로 미뤄지고 있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산시가 구성하겠다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수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인지 향후 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경포천 배수펌프장 미가동 사유와 지난 3년여 동안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대비한 집행 재난사업비와 사업집행 내역의 공개, 상습침수 구역 주민과 상인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군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3년 연속 반복되는 침수에 대비해 집행한 재난사업비 내역과 상습침수구역 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 재난대책 관련법과 관련 적법하게 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의 사항도 질의했다. 대책위 대표는 “군산시가 피해주민들과 손잡고 향후 다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수해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풍피해 자연재해 보상대책 문제점 
한편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농어업 재해대책 문제점을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과 보상의 제한, 감면이 아닌 상환연기로 인한 농가부채의 증가로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행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은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피해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조사가 제때에 시행되지 않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재정지수로 변경해 선포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하던 지역이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많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에 따르면 시설물은 피해액산정과 보상에 포함되지만 낙과 등은 피해액 산정 및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이 이루어지나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농가는 2년간,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만 지원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이나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장 2년간의 상환연기만 되어 오히려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차한 농지의 임차료는 자연재해로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가혹한 짐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법에 따른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피해를 바탕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도움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개선할 것,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넘어서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법적 요건 외에 ‘기타 특별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대부분의 피해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다면 지방재정의 파탄이 예상되고 이는 재정의 문제를 들어 피해복구와 보상이 지연될 것이며 고스란히 농업과 농촌, 농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품목이 20개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그나마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한정적이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피해 적절한 대비책 필요
현재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심각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약 100년간(1912~2008년) 지구 평균기온도 상승률은 0.75℃이며, 한반도 상승률은 1.7℃로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에 비해 높으며, 기온 상승률의 약 20~30%는 도시화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집중폭우, 가뭄, 폭염 등의 재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특징은 대규모 피해, 다양한 형태의 재해, 시간, 장소의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는 도시형 재난대책 미흡으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예전의 가뭄, 홍수, 한해 등의 자연재난에서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 태풍, 봄 폭설 등 자연현상을 거스르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재난, 재해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의 재난 대비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재난대비 인프라구축(71.0%), 재난예측, 대응기술 등 과학기술개발(67.3%),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25.4%), 재난발생 시 복구, 구호를 위한 인력 양성(23.6%)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이 이 설문조사에서는 여러 재난 가운데 호우, 홍수,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편 이 같이 재난 발생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BCP협회는 “재난, 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BCP를 통한 ISO 22300 시리즈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력 또한 정부 정책과 방향의 부재로 에너지위기 등 혼란이 증폭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재난. 안전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민,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민, 간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위하여 사무처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활동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