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 해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가시적 틀이 잡히기 시작한 시기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난관리 정보를 다루는 필자의 세밑 감회도 남다릅니다. 올해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던 만큼,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단계에 올라설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생겨난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공포된 3개의 중요 관련 법률은 향후 재해경감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표준화 작업이 탄력을 받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신국가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 것도 무척 고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방재산업전(DEMEX) 최초 개최와 한국방재산업협회의 출범 등도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선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크고 작은 많은 축들이 하나 둘 제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 마련도 유관 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특정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가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점 진단을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난의 위기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기관들은 국민들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관리평가에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이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행여 자사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당초 취지를 왜곡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한층 성숙된 특정기관의 재난관리 의식을 엿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재난은 준비하기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분명 달라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