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시 등 위급 상황시, 미국 측에서 전달하는 군사무기 조달 기간이 무려 120일이나  걸려 초기 대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정감사 정희수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6조⑥항인 ‘전시 FMS(대외군사판매제도)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  지난 2010년 3월 우리 측이 미국에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희수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측은 2010년 4월, 기존 120일에서 수리부속품만 75일 이내로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의 기습도발로 인해 우리 측 무기의 반파, 완파시 수리부속품은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전시 물자 조달과 관련한 일체의 훈련은 비용상의 문제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해 120일내 미국 측의 전시 무기조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해외 파병용 물자도 신청일부터 미국내 선적 부두 야적장까지 도착한 소요기간이 평균 51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심지어는 180일이내에 도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이 전개 되면 해외물자 도입 소요기간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외, 유럽지역의 경우 해외물자의 항공 운송시 다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항공운송이 불가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물자 확보 기간을 배제한 운송 기간만 45일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전시상황으로 인한 해외물자를 도입한 경험이 없고 비용 상의 문제로 훈련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불시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시 물자조달과 관련한 기간 단축이 시급한 실정” 이라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