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변천사 Ⅳ
ISO/TC223(Societal security, 사회안전) 총회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재난관리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이 총회는 인도양 쓰나미(2004년)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국제공조의 인식에 따라 UN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현재 스웨덴을 의장국으로 각 국가의 재난 및 안전과 표준관련 공무원, 협회·단체, 기타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2006년 5월 제1차 총회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하였으며, 6개월에 1회씩 년2회 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ISO/TC223의 총회는 ISO22300 표준전반에 대한 개발 및 제·개정을 하는 기구로서, 공조직 또는 사조직이 의도적 및 비의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Incident)와 중단(Disruption), 비상(Emergency), 위기(Crisis), 재난(Disaster)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절차를 고려하는 한편, 모든 형태와 다양한 규모의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재난 및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

지난호에 이어

9차 총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 
‘연속성관리’ 국제표준 제정 임박,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총회 결과 보고
 
‘9·11 테러’ 이후 출범한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ISO/TC223)를 중심으로 4년간 진행돼온 재난관리 국제표준화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ISO/TC 223은 2006년 5월 10~1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1차 총회를 연 이후 매년 두 차례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며, 재난관리 국제표준을 제정중이다.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4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9차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엔 ISO/TC223 59개 회원국(정회원국 40개, 옵저버 19개) 가운데 24개국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또는 표준관련 공무원, 협회 대표, 대학교수 등이었다. 특히 미국·중국·일본·영국 등은 정부기관, 표준협회, 대학교수 등이 다수 참석했다. 우리도 재난관리 주무부처 공무원, 간사기관 대표, 대학교수, 연구원 등 7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대표단은 간사기관인 한국BCP협회의 정영환 회장, 강희조·김윤호 목원대 교수, 유병태 국립방재연구소 연구사, 강휘진 동국대 연구원 등 전문위원 5명과 심홍근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박성식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사무관 등이다. 총회 참석 목적으로 한국대표단은 “사회안전 관련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표준화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선제 대응코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한국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31일 오후 1시부터 스칸딕 아리아드네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대표단은 크리스터 쿰린 TC223 위원장 주관 아래 각국 대표단에게 기업지원법을 공식 소개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영문판 200여부를 참석자들에게 전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그 결과 기업지원법 영문판이 ISO/TC223에서 공식문서로 인정받고 ISO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업지원법 영문판은 6월 중에 ISO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장국인 스웨덴이 세계 각국에 기업재난관련법 제정 시 기본 법률로 기업지원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도 큰 성과다. 이날 개최식에서 크리스터 쿰린 위원장은 한국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사회안전 분야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휘와 통제, 조정과 협력 분야를 다루는 ISO/TC223 실무그룹3(WG 3)의 피터 도블링 그룹장으로부터 행안부의 표준화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국내 재난건전성모니터링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중·일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대표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중국, 일본과 함께 재난관리 국제표준 제정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및 국제표준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하려면, 이를 위한 협의채널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단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회안전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실무협의체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총회 기간 중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해 예비 모임을 2차례 가졌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난관리 정책 및 국제표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대표단은 한·중·일 협력관계의 첫 번째 목표를 “사회안전 전문가 공동 육성을 위한 표준교육체계 방안”으로 제안하고, 이 목표를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 미국대표인 딘 로손 퍼듀대 교수를 자문교수로 위촉했다. 딘 교수에게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업지원법’의 공통교육과정 설계를 요청해 앞으로 한·중·일 세 나라 재난관리 교육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대표단의 설명이다.

한·중·일 대표단은 2010년 9월 중국 표준원(SAC)이 개최할 예정인 ‘중국 재난역량평가 국제워크숍’에서 한·중·일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일찍이 자국 재난관리 표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영국과 함께 이번 총회에 5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해 눈길을 끌었다. 세 나라 대표들은 총회 첫날 열린 개회식과 워킹그룹별 실무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표단은 중국 재난역량평가 국제워크숍에 한국세션을 별도로 신설하는데 대해서도 중국대표단과 협의했다. 2010년 9월 16~18일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재난역량평가에 대한 국제사례 및 국제표준규격 제안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국내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한국세션 추가 문제는 이번 총회에서 중국대표단이 밝힌 재난역량평가 국제워크숍 개최 일정 때문에 확정되진 못했다고 한다.

한국대표단은 중국표준원 관계자가 9월 21~22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공고했는데, 9월 22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어서 9월 16일~18일로 바꿔달라고 중국대표단에 건의했으며, 앞으로 한국세션 별도 신설에 대해 중국표준원 쪽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표준협회(JSA)는 투표를 위해 ISO/PWI 22322 공공 예·경보 신규표준규격 제안서를 회원국들이 돌려보도록 할 예정이다. 실무그룹3에서 표준화 작업을 맡은 ISO/PWI 22322은 현재 위원회 표준 후보에 해당하는 NWIP(신규제안 아이템)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1년 6월 업무연속성 국제표준최종안 투표
대비와 연속성을 다루는 ISO/TC 223 실무그룹4에서 제정중인 재난관리 국제표준 가운데 현재 위원회안(CD) 단계인 ‘연속성관리’ 국제표준(ISO 22301) 완성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연속성관리 국제표준안(DIS)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속성관리 국제표준안 투표는 예상보다 늦춰졌다. 2009년 11월 16~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복스버그에서 개최된 제8회 총회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재난관리 전문가에 따르면, 당시엔 올해 말까지 투표가 끝날 분위기였다.

2011년 3월 1일까지 연속성관리 국제표준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투표에서 국제표준안이 승인되면, 연속성관리 국제표준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국제표준안은 국제표준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표준 제정 과정은 신규작업항목 제안(NP)→국제표준초안(WD)→위원회안→국제표준안→최종국제표준안(FDIS)→국제표준(IS)을 거친다. 국제표준안 승인 뒤 최종국제표준안과 국제표준 두 과정이 남았지만, 국제표준안은 이미 개발참여국들이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물이어서 남은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국제표준 전문가는 “국제표준안에서 국제표준 제정까지 2차례의 회원국 검토와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핵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원국 코멘트를 반영한 미미한 수준의 수정안이 작성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무그룹4는 실무위원회에서 연속성관리 국제표준안 투표 마감일 석 달 뒤인 2011년 6월 1일 연속성관리 국제표준최종안에 대한 투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그룹4에선 또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ISO/CD 22301의 제목을 ‘대비와 연속성관리’에서 연속성관리로 바꿨다.

실무그룹4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호주대표단이 연속성관리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데, ISO/CD 22399와의 관계 및 범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빠른 ‘연속성 관리시스템’ 등의 국제표준 제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속성 관리시스템 국제표준 초안(DIS) 상정 절차에 각국 회원이 동의했다.

‘교육훈련과 평가’ 예비업무항목 개발
6월 1~3일 개최된 실무그룹별(WG1·WG2·WG3·WG4·WG5) 실무위원회에서 실무그룹1(체계와 훈련)은 ISO/TC 223 내부문서인 ‘기본 체계(Framework)와 추진일정(Roadmap)’은 지난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개정 문서는 ISO/TC223 내부에서만 사용을 한정하며, 실무그룹1 회원국에게만 회람할 예정이다. 단,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무그룹1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ISO/NWIP 22397)에 대한 표준규격 예비문서(PWI) 개발 작업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스리랑카, 호주 등 8명의 전문가에게 표준초안 작성을 위촉해 6개월 내에 투표 회람을 위한 NWIP를 준비하도록 결정했다. 구체적으론 2011년 9월말까지 표준규격초안 작성그룹에게 개정을 의뢰하고, 10월말까지 실무그룹1 회원들에게 회람할 예정이다. 12월 1일까지 NWIP 투표를 위한 초안 제출을 추진한다. 실무그룹1은 또 교육훈련과 평가(ISO/NWIP 22398)에 대한 예비업무항목(PWI) 개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그룹2(전문용어)에선 나머지 4개 실무그룹 의장들과 제안된 용어 및 정의를 협의한 뒤 전문용어 국제표준 작성을 추진하며, 올 7월에 ISO/CD 22320 전문용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로 예정된 하반기 총회(제10차)에서 회신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ISO/CD 22300(N117)에 82개 용어의 정의 및 전문용어 채택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의 정의는 “protection of society from, and response to incidents, emergencies and disasters caused by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human acts, natural hazards, and technical failures”이다. 즉, “의도적이고 비의도적인 인간 행위, 자연재해, 그리고 기술적 실패로 인한 사고, 긴급사태와 재난에 대응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조직복원 국제표준 개발기간 1년 연장
실무그룹3(지휘와 통제, 조정과 협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지휘와 통제 인증규격(ISO/DIS 22320)은 모든 ISO 회원국들에게 국제표준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를 올 9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단은 “지휘와 통제 인증규격은 ISO/TC223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무그룹3에선 일본대표단이 발의한 공공 예·경보(ISO/PWI 22322)에 대한 신규규격을 올 8월 1일까지 일본표준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밖에 실무그룹3에서 논의한 내용으로는 시민대피와 피난처에 대한 신규표준규격 추진 준비(영국대표단 발의), 재난관리의 상호운영성 증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규격 제안 준비(유럽표준위원회 전문가 발의), 재난관리 표지 및 신호에 대한 표준규격 준비(독일대표단 발의) 등이 있다. 실무그룹4는 앞서 설명한 연속성관리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움직임 외에 표준규격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실무위원회 산하에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기술규격 조정그룹(JCTG)에서 제안한 관리체계 지침에 대해선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8월 1일까지 사무국에서 JCTG에 관련 내용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그룹4에선 조직복원(ISO/WD 22323) 국제표준 개발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하면서, 이 표준문서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또 프로젝트2팀 리더가 제시한 공공과 민간의 모든 조직을 만족하는 표준 제정을 위해, 7월말까지 사무국으로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차 총회 때 구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 처음 실무위원회를 연 실무그룹5(비디오 감시)에서는 오는 11월 17~19일 미국에서 다음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ISO/CD 22311 초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ISO/TC223은 제10차 총회 개최와 관련해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게 없음을 통지하고,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사무국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대표단이 진단한 과제와 대응방향
한국대표단은 제9차 사회안전총회를 마친 뒤 ISO/TC 223의 재난관리(사회안전) 국제표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한 한국의 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대표단의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SO 참여자 사전교육 및 사회안전 분야 참여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ISO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ISO관련 사전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본(미쓰비시), 유럽(컨설팅 전문가), 중국(연구원)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총회 참석 의사표시 관련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훈령을 받아서 추진하되 임의 표시는 어려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 ISO 표준분야에서 무엇을 찬성하거나 반대할지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합리적 절차 수립이 요구된다. 사회안전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공공 예·경보,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민간기업 및 협회 참여가 필요하다. 미래 사회안전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도 추진해야 한다.
국제관계 협력방안을 위한 국가간 전략적 관계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집중적인 우호관계 수립활동 내면에는 자원 확보 목적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회에서 한·중·일 대표단이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처럼, 한국·중국·일본간 사회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기적 실무자협의회 운영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오는 9월 중국 상하이 국제워크숍에서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시아(한·중·일) 각국이 참여하는 사회안전관련 교육 검토 등도 필요하다.

미국의 사회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전문가를 통해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것도 한 방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함께 내년도 ISO 총회 한국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SO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지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신청 접수 공문발송 검토 등이 필요하며, ISO의 인원, 조직, 구성, 주요업무, 개최일자 등에 대해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열릴 총회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ISO/TC223 관련 국내자료를 취합해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은 총회가 끝난 이튿날인 6월 5일 스웨덴 재난관리청 상황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대표단에 따르면, 스웨덴 재난관리청 상황실은 본 상황실과 같은 상황실을 100㎞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화상연결을 통해 본 상황실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 자동 백업해 상황실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 다음호에 계속